전체 11 page 중 11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소개글
보험사고와 손해의 관계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학설을 소개한 다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Ⅰ. 問題의 提起
Ⅱ. 保險事故와 損害의 關係에 관한 學說
Ⅲ. 問題解決의 실마리로서 保險事故의 意義
Ⅳ. 結論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損害保險에서 保險事故와 損害
崔 漢 峻
(順天鄕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助敎授)
Ⅰ.問題의 提起
損害保險에 있어 保險事故와 被保險者에게 발생한 損害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보험사고의 발생유무 내지 발생시점의 認定問題와 관계되어 여러종류의 법률효과와 결부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예를 들어 보험사고가 保險期間內에 발생했는지의 여부,
) kammergericht v.xxxx.xx.xx3
2 [「juristische rundschau fur die privatversicherung」(1932) s.264].
보험료의 지급이 보험사고의 발생전에 행해졌는지의 여부
,
) olg frankfurt v.xxxx.xx.xx2
9 [「juristische rundschau fur die privatversicherung」(1929) s.189].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상해자체인가 아니면 상해에 근
거하는 노동불능 또는 사망인가,
) bghz 16,37.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橫領과 보험계약자의 賠償債務支
給不能 중 어느 것인가,
) bgh v.xxxx.xx.xx52 [「versic
herungsrecht」(1952) s.179].
영업중단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損害事故(예를 들어 화재
등)와 中斷損害 중 어느 것인가,
) bgh v.xxxx.xx.xx57 [「versic
herungsrecht」(1957) s.781].
보험사고의 발생시점과 관련된 保險金額增額協定의 효력
) rg v.20.1.1925 [「juristisch
e wochenschrift」(1925) s.952].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版口光男, 保險事故の意義, 「保險契約法の基本問題」
(1996) 85쪽 註 1)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단 보험사고와 손해의 관계에 관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받은 별점
0/5
0개의 별점
문서공유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문서공유 포인트와 현금을 드립니다.
포인트 : 자료 1건당 최대 5,000P 지급
현금 : 자료 1건당 최대 2,000원 지급
사용후기 (0)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1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씽크존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정보
국내 문서서식 분야 랭키 1위인 예스폼은 회사서식, 법률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행정서식, 영문서식, 디자인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등 실용적이며 다양한 문서서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료 수 : 23,36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