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3 page 중 13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소개글
독일 감사회제도를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고 현재 독일이 감사회제도를 통한 주식회사의 운영이 과연 세계시장에서 독일기업들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하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I. 서설
II. 독일의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III. 독일의 감사회
IV. 비교법적 고찰
V. 결어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독일의 자본시장과 감사회
전 삼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서설
1999년 말 통과될 상법 및 증권거래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내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제의 설치가 임의화되고 총자산이 2조이상 되는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인 이사의 사외이사를 강제로 선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강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현행 감사제도와는 별도의 사외이사를 기반으로 하는 감사위원회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경영투명성과 관련하여 항상 핵심적
위치에 서 있는 감사제도에 대한 고찰들은 여러 각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지고 이로 인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내기업들의 신인도를 높이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한번 입법화를 통하여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영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방향타가 되므로 입법화를 통한 새로운 감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세계적으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또한 국내 학자들이나 실무진들에 의하여 자주 모델로 등장한 바 있는 독일의 감사회제도를 현시점에서 한번 재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합리적인 감사제도를 통한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세우는데 참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일 감사회제
도를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고 현재 독일이 감사회제도를 통한 주식회사의 운영이 과연 세계시장에서 독일기업들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고자 한다.
ii.독일의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1.개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 중심의 중소
기업들이 국민경제에 중심축이 되어 왔다.따라서 어느 나라보다도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세계 경제시장에서 선진산업국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그러나 오늘날 미국이 세계 경제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독일이 경쟁력 있는 산업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종래의 기본틀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특히 독일은 자본시장의 규모가 전통적으로 미국에 비하여 매우 협소한 것이사실이어서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자본시장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의 확대를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투자
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재 독일은 특유의 회사법제도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특히 독일에는 주식회사의 수가 전체회사 중 1%가 안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2.독일 주식회사와 자본시장의 상황
1990년대초 독일의 자본시장 및 주식회사의 상황을
개괄하여 보면,
) claussen, die vier aktienre
chtlichen nderungsgesetze des 12.deutschen bundestages-reform oder aktionismus ?, ag 1995, 163 f.
우선 독일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채권의 형태에
투자하고 있으며,
) 독일은 제조업부문에 경제력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다.즉, 전체 경제주체 중 3%가 생산자본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3조 8천억 dm의 전체 저축 중에서 xxx-xxx%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받은 별점
0/5
0개의 별점
문서공유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문서공유 포인트와 현금을 드립니다.
포인트 : 자료 1건당 최대 5,000P 지급
현금 : 자료 1건당 최대 2,000원 지급
사용후기 (0)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1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씽크존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정보
국내 문서서식 분야 랭키 1위인 예스폼은 회사서식, 법률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행정서식, 영문서식, 디자인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등 실용적이며 다양한 문서서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료 수 : 23,36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