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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축소조정정책을 중심으로 과제와 대응책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Ⅰ. 경기의 양극화와 중소기업
Ⅱ.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 변화
Ⅲ.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정책
Ⅳ. 과제와 대응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중소기업 역할변화와 고유업종 정책 *
沈 義 燮 **
) * 이 논문은 1995년도 본 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 經濟學科 敎授
< 목 차>
Ⅰ.경기의 양극화와 중소기업
Ⅱ.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 변화
Ⅲ.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정책
Ⅳ.과제와 대응
Ⅰ.경기의 양극화와 중소기업
) 심의섭, 대반성 1995: 경제의 양극화현상 심화
, 헌정 , xxxx.xx.xx, xxx-xxx쪽 참조.
94년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중심의 경기상승국면
의 지속되어 94년도 2/4분기 중 9.6%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94년 4/4분기이래 연속 9%대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이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와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혁의 추진으로 비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정상화하고 조세, 금융상의 형평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증진시킨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기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고 중화학과 경공업 부문간 생산과 수출의 증가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경공업에서의 중소제조업과 유통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영세업자들은 경기호황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기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부도율 상승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한계중소기업이 퇴출하는 것이므로 구조조정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도율은 제조업보다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높기 때문
에 비제조업 부문에서 수많은 중소사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월간부도업체수의 증가율 추세를 보면 95년 상반기에 제조업은 14.4%, 건설업은 41.7%, 서비스업은 42.3% 이고 전체적으로는 32.7%로서 94년도의 26.2%를 크게 웃돌고 있다.
비제조업 부문의 경우, 동일업종 내에서도 호황업체와
불황업체가 병존하고 있다.이를 좀더 살펴보면 호황을 누리는 부문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서양식식당, 호텔식당, 특급호텔, 정보통신, 광고 등 지식서비스업종 등이다.불황부문은 재래시장, 소규모 수퍼마ㅋ, 재래식 소형식당, 여관 등 일반숙박업소, 중소건설업체, 주유소, 부동산 중개업소, 이삿짐 센터 등이다.
중화학과 경공업 부문간 양극화 현상은 생산(gnp)과
수출부문에서 다함께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경공업의 대gnp 비중은 90년의 34.1%에서 94년에 26.9%, 경공업의 수출비중은 90년의 38.7%에서 94년에는 26.8%로 크게 떨어졌다.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부문간 구조조정의 속도가 서로 달라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반면 생산비용의 증가추세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표 1> 중소기업 부도업체수 및 전국 어
음부도율
단위: 개,%
xxxx.xx.xx xxxx.xx.xx xxxx.xx
.xx(xxx-xxx)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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