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에 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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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15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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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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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행되고 있는지 몇 년이 지났지만 종합토지세 역시 사회제도의 하나로써,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종합토지세제에 고쳐져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 고찰하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종합토지세제도
Ⅲ. 외국의 토지보유세제
Ⅳ. 종합토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는 글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종합토지세에 관한 고찰
김 상호*
< 목 차>
Ⅰ.문제의 제기
Ⅱ.현행 종합토지세제도
Ⅲ.외국의 토지보유세제
Ⅳ.종합토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맺는 글
Ⅰ.문제의 제기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재화가
무한대로 증가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재화이면서도 토지만은 예외적으로 매립 등으로 인하여 약간의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유한한 재화라고 하는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되면서 토지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이와 같이 한정되어 있고보니, 단순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도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더욱이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가 생산요소로 인식되기보다는 투기적 수단으로 간주되다보니 땅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전국토의 87.7%에 해당하는 토지를 토지소유 상위 20%계층이 차지하고, 임야는 무려 84.1%를 토지소유 상위 5%계층이 점유하는 등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 창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회계학과 교수, 경영행정대
학원장
) 토지공개념위원회, 「연구보고서」, 1989년 5월
.
따라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세금부
담을 늘려서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아 지가안정과 토지공개념을 확립하며,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국토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폐지하고,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제도로서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다.물론
사회제도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에 여러 가지의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일 것이다.따라서 시행되고 있는지 몇 년이 지났지만 종합토지세 역시 사회제도의 하나로써,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종합토지세제에 고쳐져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현행 종합토지세제도
1.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인데, 이것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나누어 진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주거용 토지 부재지주토지 농
지 법인소유 농지 임야 공장용지의 기준초과토지 나대지 잡종지 기타 분리과세대상 제외토지 등이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란 백화점 병원 호텔 여관 일반점포 및 상가 사무실용 빌딩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를 말한다.그리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논 밭 과수원 임야 기준면적내의 멨용지 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와 골프장 별장 등과 같은 사치성 토지를 말한다.
2.종합토지세의 비과세와 감면
1)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에는 국가 등에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