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방안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며 높일수 있는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4가지 아동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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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보도에 의하여 야기되는 권리침해와 광고유치를 위한 증면경쟁 및 시청률경쟁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 등의 언론 피해의 성격분석과, 수용자의 권리실현 방안모색에 관한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1. 들어가는 말
2. 언론에 의한 피해의 유형
3. 언론 피해의 원인
4. 언론수용자의 권리와 그 실현
5. 맺는 말
저작시기 : 2004년 1월
본문내용
군림하는 언론, 핍박받는 국민
-언론에 의한 피해의 성격과 수용자 권리 실현의 실천
적 방안-
김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배재대 교수, 헌법학
1.들어가는 말
20세기에 들어와 언론산업이 독점화 집중화되면서 언론
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야기되는 오보들, 인명과 사진의 무단 게재로 인한 명예 및 초상권의 침해, 범죄와 관련된 섣부른 보도로 인한 사회적 신뢰도의 실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물론 이와 같은 사례들이 비단 언론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은 아니다.다른 개인에 의해서도 이러한 권리 침해는 일어날 수 있고, 국가나 집단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그러나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어떠한 구제책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언론기관의 보도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커서 언론보도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다소간의 피해가 야기되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이러한 현실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언론
보도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즉 언론보도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여론형성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 때문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언론은 이미 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그리고 실제로도 언론보도에 의하여 야기되는 권리침해는 그것이 특별히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많다.오히려 광고유치를 위한 증면경쟁과 시청률경쟁에 매달려 여론을 호도하고 그 와중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잦다.이제 이러한 언론에 대하여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언론에 의한 피해의 유형
언론에 의한 피해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대체로 나
타나는 것은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가 되겠지만 그 밖에도 언론이 여론형성에서 차지하는-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역할을 생각한다면 그 피해 역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머물지만은 않게 된다.여기서는 언론에 의한 피해를 크게 개개 국민이 당하는 피해와 사회 전체가 당하는 피해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특히 사회적 피해는 주로 언론과 여론형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 또한 가지고 있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1.개인적 피해
(1) 명예, 사생활의 침해
언론에 의하여 개인이 당하는 피해의 대종은 명예권의
침해이다.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특정인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다든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재판이 확정된 양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는 대표적인 예이다.그 밖에도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사진을 무단 게재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보도를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주로 잡지언론에 의하여 많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신문이나 방송 등도 그 혐의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단순히 인격권의 침해로
국한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실제로 독자나 시청자가 신문, 방송 등의 보도에 의하여 입는 피해란 그렇게 국한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김종서, 「시청자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서울대
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xxxx.xx.xx), 186쪽.
(2) 사상의 자유 침해
우선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양심의 자유에는 양심형성 결정의 자유와 양심을 지키는 자유가 포함되며, 학자에 따라서는 양심실현의 자유까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한편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는 통상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1991), 389
쪽; 김철수, 『헌법학개론』(박영사/1993), 423쪽.단 허영 교수는 양심을 의사 등과 구분하여 인간의 사고작용 중 그 도덕적 윤리적 판단에 속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중)』(박영사/1988), xxxx.xx.xx쪽.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라고도 말한다.양심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나고, 신앙의 문제와 함께 문제될 때에는 종교의 자유로 나타나며 진리구명의 문제가 될 때에는 학문의 자유로 나타난다.이렇듯, 양심의 자유는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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