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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페지 필요한가와 과거사 진상 규명 논란에 대한 2개의 레포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시기 : 2004년 12월
본문내용
r e p o r t
학 과 명
국제통상학과
과 목 명
인간관계와 화술
담당교수
김 인 교수님
학 번
xxxx.xx.xx
성명
서 승 민
제 출 일
xxxx.xx.xx
제 목 : 사형제도 페지 필요한가?
■사형제도 폐지 필요한가 (mbc 100분 토론)
●문제제기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연내 입법완료를 목표로 사형
폐지를 위한 특별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형제도에 대한 개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재 사형제도는 이를 존치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하고 세계 112개국에서 이미 폐지를 완료한 상태이며,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 사형폐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이에 사형폐지 반대론자들은 강력범죄 예방과 응보정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존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단체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제도 자체가 인간의 생명권을 앗아가는 제도살인이라며 조속한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형폐지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의 정당성, 존속과 폐지로 나뉘고 있는 사형제도 관련 법률의 개폐 필요성에 토론하겠다.
●중점사항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된 살인으로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범죄자에 대한 범죄 방지적 효과가 없고 재판부의 오판시 회복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이념에 반하다며 사형폐지를 촉구하고 있다.한편 사형존치론자들은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사형제도존치가 불가피하며 현재 국민감정상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97년 문민정부 이래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이다.또 국회적으로 사형제 폐지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사형제도, 과연 생명권 침해인가,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인권보호와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보자.
●나의 견해
저는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사형제도 대신 종신형
같은 대처 방안도 있는데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뺏아가는 사형제도에는 반대한다.그리고 재판도 인간이 하는 일이어서 당연히 오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실수로 인하여 하나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응보와 복수 그리고 형벌과 제제보다는 범죄의 예방, 교정과 치료가 우선 되어야 한다.인권이 존중되는 요즘 사회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사형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그 사람에게도 죄를 뉘우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사형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report
제목 : 과거사진상 규명 논란
과 목 명 : 인간관계와 화술
담당교수 : 김 인 교수님
소속 : 생 명 공 학 과
학 번 : 2 0 0 2 2 4 5 4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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