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산업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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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15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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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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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구조변화 발생의 역사적 추이와 배경, 노사정세 주체의 구조변화, 단체교섭의 구조변화 및 인적자원관리 정책 대두의 배경 요인, 노사관계 변화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및 향후 관계전망의 내용으로 구성된 레포트입니다

저작시기 : 2004년 6월

Ⅰ. 서론
Ⅱ. 노사관계 당사자의 역할 변화
Ⅲ. 단체교섭의 구조와 변화
Ⅳ. 인적자원관리정책과 노사관계
Ⅴ. 노사관계 구조변화와 산업경쟁력
Ⅵ.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영국 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산업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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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서론-변화의 역사적 배경
Ⅱ.노사관계 당사자의 역할 변화
Ⅲ.단체교섭의 구조와 변화
Ⅳ.인적자원관리정책과 노사관계
Ⅴ.노사관계 구조변화와 산업경쟁력
Ⅵ.요약과 결론
Ⅰ.서 론-변화의 역사적 배경-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 노사관계가 특히 다른 것은
역사적 전통에 의해 경험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다시 말해서 오늘날 노사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역사적 유산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다.1960년대에 빈발했던 비공식 파업은 1890년대의 양상과 유사한 것이며, 오늘날 작업장에서 숍스튜어드의 활동은 과거 직인 길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edwards et al.1992)
단체교섭 제도와 관련된 영국 고유의 전통은 정부의 자
유방임주의(voluntarism)와 노사간의 자유로운 단체교섭으로 특징 된다.영국 정부는 다른 나라처럼 노동조합의 교섭이나 파업의 권리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따라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자유이며 사용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자유이었다.이와 같은 자율주의와 집단적 자유방임주의는 정부의 법적 규제가 없는 영국 노사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이것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욱 성숙한 것으로 평가 받는 특징으로 간주되어 왔다.또한 영국의 노동조합은 초기의 발생 과정부터 독자적 개척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정부나 법원에 대해 저항감이 크며, 이로부터 정치적 성향이 분명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특히 정부는 노사의 교섭권이나 파업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협상에 맡기는 자유방임의 원리를 지켜 왔다.이 자유방임은 초기 자본가들에게 뿐아니라 노조주의자들의 슬로건이기도 하였다.
2차대전이후 영국 노사관계는 노동당 정권의 등장, 완
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노동당 정권에 의한 산업의 국유화에 따라 정부는 중요한 사용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임금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득정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전통이 다소 약화되기에 이르렀다.2차대전 후부터 작업장에서 숍스튜어드가 경영자들의 협상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이들이 주동이 된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하였다.donovan 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의 노사관계는 혼란으로 점철됨으로써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donovan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업장 교섭의 공식화를 통해 비공식 협상의 잠재적 불안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1960년대의 문제의식이 기초가 되어 1971
년 노사관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노조에 대하여 여러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이제까지의 법적 불개입주의 전통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이 법자체는 노조의 강력한 저항으로 폐기되었지만 노조에게 유리한 일부 규제들은 1974년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과 1975년 고용보호법에 반영되었다.
1970년대부터 약화되기 시작한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전통은 1980년대 대처정권의 등장 이후 더욱 큰 변화를 격게되었다.1970년대말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로 대변되는 극심한 노사분규는 협력주의적 해결의 실패와 노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와 보수당 정권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자유시장원리와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에 입각하여 노사관계 개혁이 추진되었다.
1979년에 시작된 대처정부는 노조를 규제하고 단체교
섭을 억제하며 실업 증가는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다.이와 같이 개인주의와 시장주의를 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억제한 것은 금세기에 들어와 처음 있는 일 이었다.(visser & ruysseveldt 1996 :47)
이 논문은 대처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행된 노동개혁을
비롯한 1980년대 이후의 영국 노사관계를 파악하고 그 변화의 배경과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다원주의적 제도학파의 접근방법(pluralist-institutionalist approach)에 따라 제도와 관행의 변화에 주목하고 과정과 기능상의 차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서론에서
이미 1980년대 구조 변화가 발생하게된 역사적 추이와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이어서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 사 정 세 주체의 구조와 변화, 단체교섭의 구조 변화 및 인적자원관리 정책의 대두에 관해 그 변화와 배경 요인을 검토하였고, 끝으로 노사관계 변화가 산업경쟁력에 주는 영향에 관해 논술하고 이들을 결론 부분에서 요약하고 장래를 전망해 보았다.
Ⅱ.노사관계 당사자의 역할 변화
1.정부의 역할
현대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주요한 역할은 단체교섭 및
고용조건에 대한 법적인 규제, 소득정책과 같은 거시 경제정책의 결정자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역할 등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