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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발찌법 논란과 법원판례 분석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4년 3월
목차
1장 전자발찌란?
2장 전자발찌법
3장 논란과 판례
4장 나의 의견
본문내용
①개념
전자 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
gging)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 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는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에 출입 할 경우 또한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된 경우에 중앙관제센터로 통보된다.
②목적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
화회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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