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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2.27.선고 2018두57599 판결[공2020상 - 대법원은 영상물 방영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된 라이센스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재현생산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내린 결론에는 찬동하지만 그 논리 전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 판결은 방영권이 재현생산권이라는 점을 논거로 하여 그 대가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방영권은 그 자체로 영상을 재생하는 권리이므로 수입물품에 내재된 고안이나 창안을 재현하여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새로이 제조한다는 개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외국의 일부 입법례나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해석과 궤를 같이 하는 입법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견해는 법문의 해석상 한계를 벗어
- 사회학분야 | 22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6,2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영상물방영권, 재현생산권, 관세, 라이센스료, 과세가격, 권리사용료, 관세법, duty, licensefee, loyalty, reproducibleproductionright, tariff, taxableprice, televisingright, custom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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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유출에 따른비재산적 손해-서울고등법원 2019.5.3.선고 2017나2074963 판결과 ‘통제권의 상실’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19. 5. 3. 선고 2017나2074963 판결(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의 제2심 판결)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대체로 위자료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가 수반되지 않는 다른 비재산적 손해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이는 곧 정보주체의 존엄성의 실현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므로 유출로 인한 손해는 비단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본 글에서는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의 유무와는 별개로 ‘통제권의 상
- 사회학분야 | 45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12,0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정신적손해, 비재산적손해, 통제권의상실, 자기결정권, 동의권, dataprivacy, databreach, distress, nonmaterialdamage, lossofcontrol, autonomy, consent, GDPR, Lloydv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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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파일과 문서죄-대법원 2019.12.12.선고 2018도2560 판결
- 대상 판례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미지 파일 등 전자기록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답습하면서도 한편 문서죄에 관한 기존판례의 논리에 배치된다. 판례는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데 대상사안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은 휴대폰 카메라로 원본을 그대로 촬영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복사문서로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복사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판례는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행사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미지파일을 전송하는 경우도 행사
- 사회학분야 | 27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6,7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이미지파일, 문서, 복사문서, 공공의신용, 유추금지원칙, document, duplicateddocument, imagefile, publictrust, theprincipleofprohibitionofan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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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상외국인의 영사통신·접촉권에 관한 연구-국제사법재판소의 자다브 사건
- 국내에서도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인신구속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비준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국인을 체포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체포·구금사실을 국적국 영사에게 통지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영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법재판소는 「자다브 사건」에서 외국인을 체포·구금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에게 자국 영사와 통신·접촉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해당 외국인의 의사에 따라 국적국 영사당국에 체포·구금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과 영사당국간 면담·교신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 사회학분야 | 24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6,4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조약, 외국인범죄, 인신구속, 영사통신·접촉, 이행입법, 국제사법재판소, 형사판결, 재심사및재검토, AlienCrimes, ConsularAccessandCommunication, CriminalProcedure, CustodyandDetention, Implementation, InternationalCourtofJustice, ReviewandReco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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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한 북한의 불법단체와 반국가단체의 성격 및 헌법 제4조에 의하여 남북한 간의 평화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하며, 북한은 독재체제이고 현재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완전히 포기 또는 제거를 하지 않아서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북한의 여러 폐해나 그 실체나 실상을 알려주어 그들 스스로 자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향후
- 사회학분야 | 34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7,4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대북전단, 영토조항,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의한통일, 북한의독재국가성과불법단체성, 표현의자유, 알권리, 허가제나검열제, 국민의생명신체의안전과보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통일부장관에신고, 과태료, AntiNorthKorealeaflets, Territorialarticle, Unificationbyliberaldemoc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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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조달계약상의 과업(설계)변경권 및 과업(설계)변경의 의제에 관한 판례법리
- 미국 연방조달규정은 정부에게 연방조달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조달계약의 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과업변경 규정의 일반적인 요소는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② 계약상대방에게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공정하게 조정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 ③ 계약금액의 공정한 조정을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이 정부를 상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과업변경의 지시는 정식의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정식의 과업변경 지시의 형태를 띠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과업변경의 의제라는 법리가 2차 세계대전 즈
- 사회학분야 | 37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7,7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정부조달계약, 국가계약, 과업변경, 설계변경, 과업변경의의제, 의제변경, 의제돌관, 계약금액조정, GovernmentContract, Changes, Constructivechanges, Constructiveacceleration, Equitable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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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취특권과 우선변제권의 비교법적고찰-일본법 및 민사집행상 쟁점
- 우리 민법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공평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일정한 채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본 민법은 이를 선취특권이라는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일본법제상 선취특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점유 없이도 물권 성립을 인정하여 공시성이 없는 등 민법의 기본원리에 저촉되는 이론적 결함이 상당하고, 현재 실효적으로 활용되지도 아니하며, 선취특권의 순위 등 법리가 지나치게 복잡한 점 등 단점 및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한 현행 민법전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나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비판적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는 것 또는 우선변제효가 인정되고 있는 임
- 사회학분야 | 34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7,4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선취특권, 우선변제권, 우선특권, 일본민법, 프랑스민법, Codecivilfran �ais, JapaneseCivilCode, Lien, Preferentialright, Privi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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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민법상 예견불능(impr�vision)조항-코로나 19를 계기로
- 계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된다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예견불능 (impr�vision) 조항이 2016년 프랑스민법전에 명문화되었다. 적법하게 작성된 합의는 이를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법을 대신하고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에 법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프랑스의 사법전통에 따라, 프랑스 파기원은, 1876년 크라뽄느 운하 판결 이래로, 예견불능이론의 적용을 거부해 왔었다. 이를 고려할 때 예견불능이론의 명문화는 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의 가장 혁신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발생한 계약의 중대한 불균형을 수정하여 계약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스 민법전 제1195조는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계약 체결시 예견하
- 사회학분야 | 35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7,5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프랑스민법, 예견불능이론, 코로나19, 계약의구속력, 예견불가능한사정의변경, 계약의불균형, 재교섭, 계약내용의수정, 법관의개입, 계약적정의, changementdecirconstancesimpr �visible, CodecivilFran �ais, Covid19, d �s �quilibredelacontrat, forceobligatoire, impr �vision, laju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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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암호증거물 압수수색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 심층암호 기법은 메시지의 존재 사실 자체를 숨김으로써 은밀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는 토렌트나 스카이프 음성 신호를 매체로 활용하는 등 점점 기발하고 복잡한 방식도 발견되고 있다. 적성국이나 테러단체, 국제범죄조직들은 자체 제작한 암호화 도구를 사용하고 다른 암호화 기술과 결합하여 다중 암호화를 적용하거나 물리적인 정보작전을 연계하기도 한다. 다양한 파일 포맷과 저장매체, 복잡하고 은밀한 은닉 기법, 자체 제작한 알고리즘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로는 심층암호 증거물을 탐지하기조차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과 판례를 통해 심층암호를 활용한 안보위협 사례들이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심층암호 기법의 속성이나 절차적 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이나 논의는
- 사회학분야 | 42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11,7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심층암호, 스테가노그래피, 데이터은닉, 압수수색, 디지털증거, 디지털포렌식, Steganography, SearchandSeizure, DataHiding, DigitalEvidence, DigitalFore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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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의 전개양상-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6년 Halo 판결을 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의침해의 인정기준으로 채택하였던 ”two-part test“를 폐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주관적인 고의성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증액손해배상 인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연방대법원의 Halo 판결이 선고된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새롭게 채택한 증액손해배상 인정기준을 개별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이 증액손해배상제도에서 의도한 사법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Halo 환송심 판결과 Stryker 환송심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환송 전 지방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리고 WBIP 판결과 Georget
- 사회학분야 | 45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12,0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미국특허법, 특허침해, 손해배상, 고의침해, 증액손해배상, Halo판결, 연방순회항소법원판결, U, S, PatentLaw, PatentInfringement, Damages, WillfulInfringement, EnhancedDamages, HaloDecision, CAFC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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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접근 방법의 법적 문제-진술거부권과 관계
- 최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접근권한정보’ 또는 ‘암호화 정보’ 취득과 그 적법성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문헌은 ‘접근권한정보’나 ‘암호화 정보’의 규범적 성격을 밝히고, 그 취득을 위한 수사기관 활동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특히 특히 진술거부권과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접근권한정보, 암호화 정보를 이용한 전자정보 수집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살펴봐야 할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다. 본 문헌은 ① 접근권한정보 등의 ‘진술’, ② 접근권한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 ③ 접근권한정보 등으로 사용되는 ‘생체정보’로 유형화한 후, 특히 진술거부권과 관계에서 적법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접근권한정보와 암호화 정보는 진술거부권의 보
- 사회학분야 | 42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11,7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전자정보, 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접근권한정보, 암호, 진술거부권, 자기부죄거부특권, ElectronicallyStoredInformation, DigitalEvidence, SearchesandSeizures, ExclusionofIllegallyObtainedEvidence, AccessInformation, Encryption, RighttoSilence, Privi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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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의 법률적검토
-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주체들의 각종 행정 조치를 통해 실현되고, 그러한 조치들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하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은 신안보로 다뤄질 정도로 그 확산이 미치는 영향력이 국내외적으로, 일반 국민의 생명과 생활에도 크다. 따라서 감염병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공권력을 통한 행정주체의 적절한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 이 글은 예방적 조치로써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예방적 행정 조치들은 더욱 침익적 처분으로써 성질을 띄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적 문제가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러한
- 사회학분야 | 35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7,5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코로나19, 전염병, 긴급행정명령, InfectiousDiseaseControlandPreventionActofKorea, COVID19, InfectiousDisease, Jacobsonv, Massachusetts, Stayathome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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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가능성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소고-다른 개인정보보호 규정과의 충돌문제
- 2020년 도입된 양립가능성 규정은 당초 동의 받은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며, 예측가능성,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장치를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양립가능성 규정은 동의주의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들과 충돌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감정보 이용과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이용시 별도 동의를 의무화한 규정들은 양립가능성 규정과 충돌한다. 그런데 양립가능성 규정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안전장치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의 충돌이 있을 경우 양립가능성 규정의 무조건적인 배제 또는 적용을 택하기 보다는, 충돌 규정의 목적과 양립가능성
- 사회학분야 | 23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6,3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양립가능성, 개인정보최소화의원칙, 동의주의, 민감정보, 법규충돌, 별도동의, 개인정보이전, compatabilityrule, storagelimitation, consentprinciple, sensitivepersonaldata, sensitivepersonalinformation, seperateconsent, personalinformation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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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행정구제 법제의 설계-심급제와 행정심판 전치
- 본 논문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행정소송의 심급제, 행정심판의 전치 등 법제의 개정 방안을 논한다. 특히 해방 이후 우리 전심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를 조망하고, 정부 간행 통계에 입각하여 우리의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한다. 이로써 헌법상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 원칙이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나 전문성 활용의 필요와 대등한 지위에서 비교형량되어 희생되는 결과를 지양하고, 국민의 절차 선택권의 확대, 행정구제 기관 간의 서비스 경쟁,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의 조화로부터 제도개혁의 열쇠를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행정쟁송에 있어 심판절차의 준사법성을 확충한 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1심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 사회학분야 | 44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11,9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재판청구권, 준사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급제, 전치주의, 전심제, constitutionalrighttoafairandspeedytrial, quasijudicialprocess, administrativeadjudication, administrativelitigation, judicialhierarchy, exha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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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와 자율규제
- 오늘날의 고도정보사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 각종 산업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국면에서 문제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이 규제기준의 형성과 집행의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가 주목받게 되었다. 다만 정부의 관여가 배제된 자율규제는 신뢰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도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과 제도에 기초하여 작동할 때에 비로소 순기능이 발현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본고에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율규제의 개요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
- 사회학분야 | 33 page | 조회 0건 | 등록자 한국학술정보(주) | 7,300원 | 등록일 2021.01.16
- 태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규제, 자율규제단체, 자율규제협약, 개인정보처리방침, personalinformation, personalinformationprotectionlaw, selfregulation, selfregulatoryorganization, selfregulatoryrule, privac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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