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식 주택정책

여론몰이식 주택정책 지난 2년여 동안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값은 오 히려 상승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다.수많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효과가 없었 던 것은 시장 요구를 외면한 여론몰이식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격 탓이다.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이 집값을 부추긴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강남 아파 트값이 집중적으로 오른 것은 국지적 수급 괴리 때문이다.지난 5년 동안 서울 전체의 아파트 재고는 20.3% 증가했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재고는 2.8% 감소했다.또한 94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 취업자 순증가분의 61%가 강 남 3구에 집중된 반면 이 지역 아파트 재고 증가분은 서울 전체 증가분의 5%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강남 아파트값이 오른 건 당연하다.가게에 물건이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여론몰이, 여론, 몰이, 여론몰이식, 몰이식, 주택정책, 주택, 정책

스크린 쿼터에 대한 오해들 - 시사이슈 전문문서

스크린 쿼터에 대한 오해들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이 발표된 후 정부와 영화계,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논쟁이 일고 있다.그러나 필요 이상의 논쟁은 국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대외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스크린쿼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정리해 보자.첫째, 스크린쿼터제로 우리 영화를 보호할 수 있는가? 스크린쿼터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이며 외국영화의 국내시장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자국 영화를 의무상영시키는 제도다.그런데 이 제도는 영화 관람객의 수준을 매우 우습게 보고 있다.한국영화 수준이 낮아도 할 수 없이 보러 간다는 말인가? 한국영화가 외국영화보다 질이 떨어진다면 한국영화관은 텅텅 빌 것이고 외국영화관으로 관객이 몰릴 것이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스크린, 쿼터, 대한, 오해, 시사이슈, 시사, 이슈, 전문문서, 전문, 문서

한·미 FTA 성공의 조건

한·미 FTA 성공의 조건 지난 1월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거론된 이후 얼마 전 발표된 스크린 쿼터 축소 발언은 온 나라를 한.미 FTA의 논쟁 속으로 휘말리게 했다. 사실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미국과 같은 대규모 국가와의 FTA 협정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 칠레 및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나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협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규모 국가들과 자질구레한 협정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얼마 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동아시아에서 우후죽순처럼 맺어지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은 무역 창출이라는 이득보다는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자유무역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미, FTA, 성공, 조건

장관 인사 청문회 감상법

장관 인사 청문회 감상법 정부의 요인들은 국민의 권한과 권리를 위임받아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들의 욕망을 최대한 만족시킬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도덕성은 물론 국가경영을 위한 탁월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절대다수 국민의 성실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장관과 같은 정부 고위 관리가 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어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는 불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제17대 국회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소감은 한마디로 한 편의 질 낮은 ‘코미디’를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장관, 인사, 청문회, 감상법

자립형 사립고,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자립형 사립고,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지난달 31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남·북 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까지 자립형사립고(자사고) 3곳을 강북 뉴타운 지역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그로부터 채 열흘도 안된 지난 8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자사고 제도의 시범운영 기간을 3년 더 연장해 2009년 2월까지 현재대로 운영할 뜻을 밝혀 자사고 설립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교육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세로 비치고 있다. 불과 두 달 전, 개정 사립학교법 문제를 놓고 사학계와 종교계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을 때 보완책으로 20개 정도의 자사고를 늘리겠다던 교육부총리의 입장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고교평준화 제도를 보완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자립형, 자립, 사립고, 언제

商法 개정안은 ‘기업판 사학법’

商法 개정안은 ‘기업판 사학법’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태풍의 눈으로 여겨졌던 4대 개혁입법 노력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일단락된 듯하다. 실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입법들이었다. 그러나 신문법과 사학법 개정은 아직도 시장경제 질서에 반한다는 위헌성 시비가 진행중이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문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또 다른 입법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상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한 후 대대적인 상법 중 ‘회사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 추진은 우리의 상법이 경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 역시 시장경제 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에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상법, 개정안, 기업판, 사학법

한미 FTA선진경제의 열쇠

한미 FTA선진경제의 열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제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우리나라 대외통상 역사의 새 장이 열린다.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에서 한미 FTA는 그 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에서 미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가장 중요하고 긴밀한 나라다.우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1.5∼2%의 실질소득 증대와 10만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지식기반형 경제로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준다는 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농축산물, 서비스 산업에서 한국시장 진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아시아 지역주의에 한미 FTA를 통하여 확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한미, FTA선진경제, FTA, 선진, 경제, 열쇠

'스크린쿼터' 이후 한미 FTA의 과제

스크린쿼터 이후 한미 FTA의 과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에 이어 담당 부처인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이 영화산업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1998년에 한미투자협정(BIT)을 추진한 이후 한미 통상관계에서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스크린쿼터 문제가 8년여 만에 해소됐다.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중요한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 BIT보다 더 포괄적인 한미 FTA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결단과 조치를 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상업적 측면에서 보면 영화는 생산(제작), 도매(배급)와 소매(극장)의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관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스크린쿼터는 소매상(극장)의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스크린쿼터, 스크린, 쿼터, 이후, 한미, FTA, 과제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 필요하다 연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단계 5차 6자회담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9·19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부터 제기된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 의혹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중국,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현안으로 부각됐다.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이 중국 관할지역인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는 의혹 때문에 중국도 위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23일 위폐 문제 협의 과정에서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한국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주범들과 그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한 미 대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한미동맹, 한미, 동맹, 질적, 변화, 필요

사학법 재개정 與野합의 기대한다

사학법 재개정 與野합의 기대한다 여야 원내 대표들의 이른바 산중(山中)회담으로 국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국민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는 발언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별로 기쁘게 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제대로 된 국회 운영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애당초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가 국회 안에서 다시 가동될 것이라는 당연한 소식에, 국민이 감동할 것이라고 믿는 정치인들의 낮은 의식 수준은 그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다.예정된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개정된 지 얼마되지 않은 사학법이 그 효력도 발생하기 전에 다시 개정 논의의 대상이 될 모양이다. 다시 개정할 법을 처음부터 왜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은 이제 시기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의 법으로 다시 태어날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사학법, 재개정, 여야합의, 여야, 합의, 여야합, 기대

법조브로커 수사 끝을 봐야 한다

법조브로커 수사 끝을 봐야 한다 법조 브로커 사건이 여전히 그 실체를 감춘 채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정체가 불확실한 거액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계와 법조계를 긴장하게 하던 사건은 경찰 수뇌부 수사로 넘어가면서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더니, 급기야 인간의 생명까지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수사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의혹을 밝혔어야 함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정부패나 비리 일소를 위해 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이나 법조계 구성원들의 법조 브로커와의 관계가 직·간접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사의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짐작은 간다. 그렇지만 이와 상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법조브로커, 법조, 브로커, 수사, 끝

對北정책 총체적 전환 불가피하다

對北정책 총체적 전환 불가피하다 북한의 달러 위조에 대한 금융제재를 놓고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북한의 불법금융 및 테러자금 거래 방지를 위해 미국이 한국정부에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했는지와 외교통상부가 그 사실을 ‘숨겼는지’의 도덕성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그렇게 지엽적인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이 ‘당국’ 차원에서 달러 위조 등 범죄행위를 자행해왔다는 점이며, 이를 제재하는 것이 한미의 주요 공동 관심사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덧붙여 이제 한국 정부도 ‘민족’ ‘화해·협력’ 등을 구실로 북한 ‘감싸기’나 ‘눈치보기’에 바빴던 종래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최근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일의 중국 방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대북정책, 대북, 정책, 총체적, 전환, 불가피

언론중재법 위헌심판 시급하다 - 시사이슈 전문문서

언론중재법 위헌심판 시급하다 지난 주 법원은 고의와 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문을 강제로 게재해야 하는 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4조 2항 등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와 함께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는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언론중재법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차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위헌 시비를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언론은 근대 시민사회를 거치면서 여론 수렴을 통한 합의를 도출시키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왔다. 언론의 공적 기능은 현대사회에 오면서 더욱 커지고, 언론은 국가권력에 준하는 막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언론중재법, 언론, 중재법, 위헌심판, 위헌, 심판, 시급, 시사이슈, 시사, 이슈

국민 설득 미흡한 대통령 회견

국민 설득 미흡한 대통령 회견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국가 재정운용에 관한 발언도 있었고, 지방선거와 당내 경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그 밖에 외교ㆍ안보 문제와 행정중심복합도 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사법 개혁 등의 문제도 거론됐다.이런 문제들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그 중 상당수는 이미 진 행중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대통령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로 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과 더불어 현재 시점이 갖는 특 별한 의미도 함께 지적할 수 있다.노 대통령은 현재 취임 3주년을 한 달 남겨 놓은 상태로 새로운 국정과제를 설 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는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국민, 설득, 미흡, 대통령, 회견

盧대통령 사학법 인식 수긍할 수 없다

盧대통령 사학법 인식 수긍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18일 밤 신년연설 가운데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 중의 하나는 말미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부분이다. 노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가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두고 야당과 대화할 의도가 없으며,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에도 개의치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노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이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원내대표였던 천정배 현 법무장관도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노대통령, 노, 대통령, 사학법, 인식, 수긍

정부,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서라

정부,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서라 북한에 의해 납치된 동진호 선장 최종석씨의 딸 최우영씨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했던 것처럼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도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힘써 달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도 사랑하는 딸이 있는 것처럼 최우영씨 자신을 딸로 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최종석씨는 최우영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87년 초 서해상에서 어로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치됐다. 그 새 19년이 흐른 것이다. 그동안 최우영씨는 아버지를 되찾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활동해 왔다. 납북자가족협의회를 만들어 국내외에 납북자들의 존재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정부, 납북자, 송환

공무원노조법 기대와 우려 - 이슈 전문문서

공무원노조법 기대와 우려 오는 28일이면 공무원노조 관련법이 발효된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이제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되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1월말 3대 집행부 선거, 민주노총 가입 문제로 투표를 한다.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의 노총이 되며, 공무원노조는 가장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의 발효와 이어 전개될 노사관계를 두고 전문가들은 기대감보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우선 공무원노조법의 발효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아예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머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정부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법 발효를 앞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공무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기대, 우려, 이슈, 전문문서, 전문, 문서

사학법은 多數의 暴政이다 - 시사이슈 전문문서

사학법은 多數의 暴政이다 설마 했던 문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다수(多數)의 폭정(暴政)이다. 왜냐하면 헌법 31조에 명백히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정면으로 압살하려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본래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까지 명시해서 보장하려 한 이유는, 교육이라는 중요하고 방대한 활동 영역이 권력자나 정치인에게는 그것을 어용화하고 정치도구화하고 싶어 군침이 도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 헌법은 본래 다수로 권력을 잡은 강자(强者)라도 소수와 약자(弱者)의 최소한 권익을 함부로 짓누르지 못하게 하려는 제한 조건을 규정한 법이다. 그 조건을 무시할 경우 그것은 다수의 폭정이고 독재와 다름없는 사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사학법, 다수, 포정, 시사이슈, 시사, 이슈, 전문문서, 전문, 문서

논평할 권리 제한하는 신문법

논평할 권리 제한하는 신문법신문사 고유 관점 부인 경영정보 신고도 부당 정부와 주요 신문사들의 관계가 전에 없이 냉랭하다. 서로가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패러다임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 신문사들은 미국에서 발전한 자유언론의 이상을 믿고 좇는다. 그들은 신문 언론인들이 중립적인 뉴스 가치에 따라 객관적인 보도기사를 쓸 수 있고 자신의 의견으로 자유롭게 논평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부는 주요 신문사들이 대중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을 못마땅해하는 듯하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는 공공 소유의 비영리적인 공익형 언론매체를 지원함으로써 주요 신문사들의 여론 독점을 막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주요 신문들이 글에는 글로 대결하면서 국민적 합의로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논평, 권리, 제한, 신문법

인권위원회 '권고안' 이해할 수 없다

인권위원회 권고안 이해할 수 없다 19일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곧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간과 방법의 규제 폐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노동쟁의 행위의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 주로 개인의 인권 신장을 위한 것이다. 국가의 안위나 경제 성장을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권위원회가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국가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엔의 인권권고안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국가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인권위원회, 인권, 위원회, 권고안,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