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과거 시각으로만 보지 말자

보안법, 과거 시각으로만 보지 말자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싸고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 필자는 두달 전 이 시평란을 통해 이미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먼저 말하고 싶은 점은 보안법 문제를 좀더 냉철하게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단히 중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접근하자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선동적이고 격렬한 수사를 남발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일 것인데,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안법 문제에 관한 입장은 크게 둘로 갈린다. 하나는 폐기론이고 다른 하나는 존속론이다. 폐기론을 보면 그 안에도 다시 세 가지 견해로 나뉜다. 현행 보안법을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보안법, 과거, 시각, 보지

TV 프로 바뀌어야 한다

TV 프로 바뀌어야 한다 지난 주에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밤 KBS 2TV에서 심야에 방송되는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는 성인 대상의 라이브 가요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선정한 오락부문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뽑혔다고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TV 연예오락 프로그램 제작 관행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주는 참신한 소식이다.주로 노래보다는 춤과 립싱크에만 의존하는 댄스 가수들이 판치는 음악순위 프로그램과 달리 라이브 노래만을 고집했던 이 프로그램은 진작부터 성인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방송의 주요 시청자층인 10대 청소년들 역시 황금시간대의 연예오락 프로그램들보다 수준이 더 높은 이 음악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것이다.이처럼 시청자들의 수준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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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V, 프로

규제철폐가 최우선이다

규제철폐가 최우선이다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기업의 투자 위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추거나 정부지출을 늘리는 등 일시적인 재정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투쟁적 노동행위, 반기업 정서, 불필요한 정부규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이 중에서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어서 본란에서는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일반적으로 후진국일수록 규제가 심하다.예를 들어 기업을 설립하는데 콜롬비아에선 19단계의 절차가 필요한 반면 호주에선 2단계면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는 나라는 에티오피아이고, 고용계약을 가장 까다롭게 만든 나라는 파나마이며, 해고를 가장 어렵게 규제하는 나라는 앙골라이다.모두 후진국들이다.이런 현실에도 불구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규제철폐, 규제, 철폐, 최우선

國保法, 형법에 흡수는 곤란

國保法, 형법에 흡수는 곤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정부수립 직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존속된 몇 안 되는 법률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최근 여권의 강력한 폐지 움직임에 의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남용된 ‘전력’ 때문이지만, 과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뜨겁다.폐지-개정 논란에 갈등 증폭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쟁을 살펴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내지 폐해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관해 개정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폐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그렇게 보면 견해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듯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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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보법, 형법, 흡수, 곤란

의원 이념 분포로 본 정국 기상도

의원 이념 분포로 본 정국 기상도17대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인 듯하다. 과연 17대 국회에서 여야는 어떤 모습을 보이며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며칠 전 보도된 한국정치학회.중앙일보의 17대 국회의원 이념 성향 조사 결과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각 정당 이념적 동질성 강해져 이번 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던 이전의 많은 조사와 달리 16대 의원들에게 질문했던 설문과 동일한 항목으로 다시 조사했기 때문에 그 사이 우리 정치의 변화 추세를 가늠케 해준다. 또한 이러한 의원 이념 성향 조사는 단순히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국의 전개 방향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예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의원, 이념, 분포, 본, 정국, 기상도, 기상

‘국보법 존속’은 당연한 판결

‘국보법 존속’은 당연한 판결 국가보안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요지의 판결이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각각 내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이들 헌법기관의 그 간 일관된 입장이어서 굳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특히 세간의 주목을 끄는 것은, 최근 국회 다수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보법 폐지의 기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등 학자나 사회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고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기관과 정치권에 대해서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판결문의 의사표시적 성격 등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이들 판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민 의식의 성숙도를 반영하지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국보법, 존속, 은, 당연, 판결

北工程과 동북아 중심 국가

北工程과 동북아 중심 국가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하여 고구려사를 중국의 지방정권사로 편입하려고 시도하면서 한·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상승했던 친중(親中) 정서가 중국의 패권주의적 대(對)주변국 정책으로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왜 중국은 엄청난 돈을 투입하여 고구려 역사 탈취를 시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 고구려史 뺏아가려는 까닭첫째, 중국이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의 핵심 목표로 명시한 ‘변경의 안정’(邊疆穩定)에 의거하여, 동북3성 지역에서 조선족의 동요를 막고, 한반도 통일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고조를 틈타 조선족이 고구려 역사를 근거로 만주 지역을 한국의 일부로 주장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운동을 펼칠 사태에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북공정, 동북, 중심, 국가

‘신문법’에 감정을 담을 셈인가

‘신문법’에 감정을 담을 셈인가 ‘언론개혁’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은 그 구체적 내용과 방법이 불분명했는데, 최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언론개혁’ 관련법안 내용이 일부 알려졌다.시장점유율 규제 어디에도 없다신문법을 만들어 (1)상위 3개 신문사의 신문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65∼70%, 1개 신문이 전체의 20∼25%를 넘을 경우 이를 시장지배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2)한 개인이나 가족의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3)신문유통공사를 만들어 작은 신문들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여 큰 신문들의 독과점을 방지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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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신문법, 감정, 담, 셈

정부기금 과감하게 정비하라

정부기금 과감하게 정비하라기획예산처가 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의 공적기금 57개를 39개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금평가의 원칙과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약한 기금 8개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기금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11개의 기금을 3개로 통합하며, 정부기금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기금 2개는 민간기금화 한다는 것이다.국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기금제도는 국가사업중 독립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부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활용되어 왔다. 현재 정부기금의 규모는 285조원으로 일반회계의 2배에 이른다. 너무 비대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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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정부기금, 정부, 기금, 과감, 정비

경제에 관심없는 정치권 - 시사이슈 전문문서

경제에 관심없는 정치권최근들어 경제인들의 모임은 시작이 무엇이던 결국 한가지 주제로 모아진다.우리 경제의 미래를 볼 때 앞으로 몇년은 버티겠지만 그 뒤에는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걱정이다.내 힘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정부도 경제인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이다.경제인들의 사기는 최악이다.그러면서도 얼마 안 있으면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정부가 정신을 못 차릴 경우 경제난이 가중되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그럴 듯하게 들린다.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구호였던 바보야, 경제문제가 첫째야가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다.현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비경제적 문제에 집착하여 경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1961년 이후 집권한 대통령들의 임기 첫해의 국정 주안점은 임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3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경제, 관심, 정치권, 시사이슈, 시사, 이슈, 전문문서, 전문, 문서

허울좋은 소비자 집단소송

허울좋은 소비자 집단소송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한데 이어 시민단체와 일단의 변호사들이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특히 불량만두사건 수습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가 식품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미국외 어느 나라도 선뜻 채택하지 않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참으로 엉뚱하다.집단소송의 본고장인 미국에선 이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많아 폐지하자는 논의 마저 일고 있기 때문이다.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개별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소비자 집단소송을 도입하면 일단의 피해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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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소비자, 집단소송, 집단, 소송

경제 살리는 '일관성'을

경제 살리는 일관성을최근 정부는 국지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행정수도이전 대상인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주택거래 신고지역 등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은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다소라도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거론 등은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을 보여준다. 경기부양策 방향 옳아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은 주택시장 전반을 회복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시장주체들의 심리적인 기대 형성에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경제, 일관성, 을

국가보안법 유지해야 할 이유

국가보안법 유지해야 할 이유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기 권고는 안보를 가볍게 여기는 최근 우리 사회 풍조가 절정에 달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한미군 감축의 적절성이 미국 대통령 선거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다. 태평양 넘어 미국이 우리의 안보 정세를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형국이다. 한 술 더 떠 우리는 그간 우리 사회를 지켜온 안보장치를 해체하는 데 매우 열심이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도 국보법이 지닌 안보적 순기능을 도외시한 채 내린 것이다. 과거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음을 들어 국보법이 악법이고, 그래서 폐기해야 한다고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국가보안법, 국가, 보안법, 유지, 이유

카드수수료 분쟁 파국은 피해야

카드수수료 분쟁 파국은 피해야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은 상생관계 원가 공동조사 통해 합의점 찾아야 BC카드와 이마트 간의 대결로 촉발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카드업계와 가맹점 사이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가맹점단체협의회에 홈쇼핑.이동통신.주유소.노래방까지 가세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카드사가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면 일부 유통업체는 카드 가맹점 가입도 해제하겠다고 한다. 카드사들도 할 테면 해보라는 자세다. 정부는 시장에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사회가 다시 현금사회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다. 신용카드사는 외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1개월 내외의 단기간에 무이자로 자금을 공여해 상품 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외상대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카드수수료, 카드, 수수료, 분쟁, 파국, 피해

‘국보법’합헌결정의 의미

‘국보법’합헌결정의 의미 국가보안법(국보법)의 존폐 논의가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바로 이틀 후 헌법재판소는 국보법상의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의 관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렇게 같은 법에 대한 국가기관 간의 상반된 입장은 충돌이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의 틀에서 혼란이나 충돌이 있을 수 없다. 헌재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른 국가기관에 개진할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국보법, 합헌결정, 합헌, 결정, 의미

‘구두합의’만으론 안된다

‘구두합의’만으론 안된다 우리 외교통상부 차관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부장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 5개항을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두 양해 사항의 합의’라는 모호한 표현이 앞으로 외교적 정치적 구속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합의 이행’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들게 만든다.‘韓-中 5개항’ 알맹이 빠져형식도 그렇지만 ‘합의사항’의 내용은 더 문제다. 겉으로는 현안을 상호 이해하고 해결에 공동노력하자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많은 외교적 수식어로 채워져 있다. 5개항 중에서 2개항은 우리 주장이 반영된 것 같이 보이며, 나머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공동노력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실은 중국 특유의 대지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구두합의, 구두, 합의, 구두합

중국의 약속 믿을만한가

중국의 약속 믿을만한가드디어 고구려사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이날은 한.중 수교 12주년 기념일이었다. 아침 신문마다 실린 중국 특집에서는 예년과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충격을 주었는지 짐작이 간다. 이는 중국에도 큰 손실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타결은 양국 간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태산을 조금이나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셈이다.이번 합의 내용은 대체로 두가지다. 첫째는 고구려사 문제에 중국이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술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 미봉책에 불과한 미심쩍은 약속일 뿐이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중국, 약속, 믿을

진정 청산해야 할 과거

진정 청산해야 할 과거 한동안 사람들을 지치게 했던 무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정치권의 과거사 논쟁은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른다. 대통령과 여당은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가 필요하다며 친일행위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작업에 나섰고, 이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친북 용공행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러한 논란 중에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원은 부친의 일본군 헌병 복무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 의장직을 사퇴했고,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의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면장을 했다거나 금융조합 서기 출신이라는 등의 풍문이 유포되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정쟁 일삼다 국권뺏긴 구한말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한 대로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진정, 청산, 과거

편가르는 정치

편가르는 정치 정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치는 갈등과 통합의 양면이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전쟁과 평화, 적과 동지, 억압과 자유, 지배와 피지배, 혼란과 질서, 악과 선, 불신과 신뢰 등 대립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판에서 통합의 정치는 보이지 않고, 오직 갈등 정치만이 지배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주변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미래 지향의 국가목표를 설정해 줄달음질치고 있다. 중국의 중화주의를 지향한 대내외 정책이 그것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지향 등 미래 지향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네편 내편을 가르고 과거를 지향하고 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계인가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정치

국가보안법이 있어야할 이유

국가보안법이 있어야할 이유 대통령 탄핵파동에 이어 북한 핵 문제, 이라크 파병 파동, 민생 경제 불황과 청년 실업, 수도권 이전 찬반 논의, 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문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보안법의 폐지·수정·유지 공방이 또한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다.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수호·인권보장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0년에 (한정)합헌으로 결정을 내놓고 있는 법률이고, 곧 이어 국회가 이 취지를 반영하는 개정을 한 뒤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법률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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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가보안법, 국가, 보안법, 이유

300조 국책사업 걱정된다 - 정치행정 시사이슈

300조 국책사업 걱정된다 지난 1년여 동안 12개 대통령자문국정과제위원회가 중장기 전략과제로 선정한 각종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에 총 30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작년도 우리 총 저축액 240조원보다도 많은 액수요, 소요비용 중 정부 예산에서 지출될 금액도 179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23일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내년부터 4년간만 따져 봐도 연평균 25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시장검증 안거쳐 현실성 의문여기에다 앞으로 10년간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이전 비용 30조원, 작년 한해에만 14조원을 쓴 공적자금상환예상액 등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는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의 악화는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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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 국책사업, 국책, 사업, 걱정, 정치행정, 정치, 행정, 시사이슈, 시사

경제에 정권 命運 걸어라

경제에 정권 命運 걸어라 요즘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도 무기력하고 희망을 잃어가는지 정말 걱정스럽다. 금리 수준도 낮고 시중의 자금도 여유로운 편인데 투자와 소비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최근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우리 경제의 침체 원인이 ‘좌파적 정책’ 때문이라고 밝힌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 당국자가 아무리 시장지향적 정책 기조임을 강변해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바로 여기에서 경제 위기 해결의 처방을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자칫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 확대와 감세(減稅)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정책적 한계와 장·단점을 내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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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제, 정권, 명운

사학 운영권 박탈하려나

사학 운영권 박탈하려나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은 근대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신교육 도입에 선구적 역할을 했고, 일제시대에는 민족의 자주성을 고취했으며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교육인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팽창하는 과정에서도 사학은 교육수요의 상당부분을 충족시킴으로써 부족한 공공재정을 보충하고, 초등교육의 수월성(秀越性) 추구, 중등교육의 보급 확대 및 고등교육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 근대화 과정에서 사학은 산업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급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사학의 비중은 학교 수를 볼 때 유치원 48.3%, 초등학교 1.4%, 중학교 23.8%, 고등학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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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학, 운영권, 박탈

청년실업과 겉도는 교육

청년실업과 겉도는 교육최근 청년실업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동수요측면에서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 채용 선호, 노동공급측면에서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른 고학력화와 높은 기대수준 그리고 청년층의 가족 의존성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8월 2일자 본 칼럼에서 필자는 이러한 원인들이 청년실업을 낳는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빈약한 교육ㆍ훈련체계의 문제를 강조했다. 산업계 요구와 동떨어져 교육ㆍ훈련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직장을 잡기 전에 직업이나 생계와 관련된 직ㆍ간접 경험이나 태도 및 인식, 관련된 숙련 등을 습득하는 다양한 경로를 말한다. 우리의 가족제도 하에서 자녀의 대학교육 그리고 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교육까지 부모가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제도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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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청년실업, 청년, 실업, 교육

시민단체들의 재판관 행세

시민단체들의 재판관 행세 현직 법원장이 ‘심각한 위기’라 거론한 시민단체에 의한 사법권 독립의 훼손 우려,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법부에 종사하는 특정집단의 권익 옹호를 위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한 고위공직자가 메는 총대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현 참여정부에 들어와 특히 사회세력이 사법권을 부쩍 훼손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종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그 거론의 시점이 신임 대법관의 임명제청의 즈음이고, 그 위기의 진원지가 권력이 아니라 최근 그 영향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커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사회세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법 현장에서 일하는 현직 법관들의 고뇌의 일부를 대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인색하지 않은 평가일 것이다.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의 개인적·주관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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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시민단체, 시민, 단체, 재판관, 행세

검찰개혁, 모양새가 중요한가

검찰개혁, 모양새가 중요한가 20일 검찰에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생소한 ‘위원회’가 하나 설치됐다. 공안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한 ‘공안자문위원회’가 그것이다. 검찰은 이제 국가안보 노동 학원 등 공안문제도 외부에 자문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17일에는 검찰 내부의 비리적발과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이었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해 검찰 내부의 비리를 다루는 ‘감찰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반말 욕설 등 인격 모욕 행위를 청산하고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도 6월 발족했다.위원회설치등 형식에 집착 인상검찰이 전례 없이 이러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외부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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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찰개혁, 검찰, 개혁, 모양새, 중요

수도권 성장엔진 되살려야

수도권 성장엔진 되살려야청년층 실업 증가, 투자ㆍ소비 부진, 수출 둔화, 증시 하락 등 시급한 정책전 환이 요구되고 있다.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하면 연관 산업에 대한 악영향과 비 관적 전망에 의해 추락 속도에 가속도가 붙게 마련이다.이것의 방향을 바꾸려면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우선 수도권이 성장엔진 역 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지방 발전의 틀을 마련해주고 난 후에 수 도권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한다.그러나 국가의 적정 성장률이 유지돼야 지방 발전 도모가 가능하다.경제 성장 엔진이 완전히 가동해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도 유 지할 수 있다.우리 경제의 호황기, 침체기 언제나 수도권이 전국 경제를 선도 해왔다.성장엔진에 족쇄를 채우고서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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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수도권, 성장엔진, 성장, 엔진

私學이 존재해야 할 이유

私學이 존재해야 할 이유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당 그리고 사학법인 간에 논란이 치열하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 이후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가열되고 있어 사학교육 체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법개정의 쟁점은 교원임용권의 학교장 이양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그리고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제화 문제, 이사회 친인척 비율 문제, 비리관련 인사 복귀금지 시한 등이다. 이들 문제를 놓고 이해당사자는 자신들의 이해에 급급해하고, 정부나 정당은 압력단체들의 눈치보기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무엇보다 교육의 이념과 본질, 공교육 체제에서 사학교육의 존재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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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학, 존재, 이유

'기획 탈북'은 없었다

기획 탈북은 없었다 지난 며칠 사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의 견해 발표가 있었다. 탈북자 문제에 연관이 있는 정부기관의 대표들이 NGO(비정부 단체)들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와 고충을 넉넉히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쓴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이상만으로는 통할 수 없고 현실의 어려움은 있는 것이니까 탈북자 문제에서도 정부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NGO들이 정부의 입장과 국가 이익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의논하고 보완하여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 협력문제가 우리 쪽의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꾸 꼬여만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와 정책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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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획, 탈북, 은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 지켜라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 지켜라 1938년 11월 역사상 최고의 영화감독인 오손 웰즈는 전격 체포된다. CBS가 방송한 오손 웰즈의 허구적 픽션물이 문제가 되었다. 화성인이 지구에 착록해 약탈, 방화, 살인, 파괴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회적으로 대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오손 웰즈는 곧 석방되었다. 그의 ‘비의도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KBS가 ‘미디어 포커스’에서 배경음악으로 북한의 군가인 ‘적기가’를 방송한 것은 오손 웰즈의 ‘비의도적 방송’을 연상시켜준다. 알지 못해 일어난, 즉 ‘무식’의 결과라는 것이 KBS의 해명이다. 음악은 프로퍼겐다의 중요 요소이다. 적기가는 영화 실미도에서도 사용되어 그 ‘명성’이 나있던 음악이다. KBS의 음악 선택 시스템은 평균적 시민의 상식 수준에도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공영방송, 공영, 방송, 정치적, 중립

‘역사전쟁’ 맞설 준비 돼 있나

‘역사전쟁’ 맞설 준비 돼 있나 중국·일본의 역사 왜곡이 한국사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3년전 일본 극우 보수 세력에 의해 빚어진 ‘신편교과서 파동’ 이 전연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사를 중국사로 변조시켜 놓았다. 중국은 고대사를, 일본은 근대사를 각각 날조해 한민족의 정체성과 한국사 체계를 파괴하고 한 민족의 자긍심을 짓밟고 있다. 일본은 일제 침략이 한국을 발전 시켰다는 망언까지 거리낌 없이 늘어놓고 있으며, 중국은 고구려, 발해사에 이어 고려 조선 역사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일본과의 역사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이 전쟁은 단순한 과거사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외교와 직결되고 미래의 한·중·일 관계사를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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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역사전쟁, 역사, 전쟁, 준비

정부 나서라, NGO 쉬게

정부 나서라, NGO 쉬게 동서진영의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함선 간에 친선을 위한 교환 승선의 행사가 치러졌다. 축사와 이어진 파티 후 귀환시각이 다가오자 소련측은 결원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 소련측 주방장 한 사람이 미국 함선의 선실 아래에서 온몸을 배에 묶고 자유를 위한 망명을 요청했던 것이다. 화해의 장소가 돌연 치열한 냉전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조야는 들끓기 시작했고, 정부는 지극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망명을 인정하면 오랜만에 해 보려던 소련과의 화해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거부하면 미국의 정체성(正體性)이 상실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결국 망명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자유의 땅이고 자유를 찾는 이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정부, NGO

‘과거 청산’ 대상 문제있다 - 시사 전문문서

‘과거 청산’ 대상 문제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다시 과거사 청산을 촉구했다. 근대 100년의 한국사는 ‘왜곡된 역사’ ‘질곡의 역사’ ‘굴절의 역사’로 자리매김 됐고 친일과 항일, 좌와 우, 독재와 민주세력간의 대결의 시대로 낙인찍혔다.일제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8·15 경축식이니 친일과 항일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새겨야 할 것은 국권을 찬탈해 간 일본에 대한 단죄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임기 중에 한일 과거사를 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친일자와 항일자를 가려내는 데 일본의 침략사를 외면하고도 규명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6·25 부역 행위자에 대한 연좌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피해자가 많았는데 다시 친일파와 친미파에 대해 연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과거, 청산, 대상, 문제, 시사, 전문문서, 전문, 문서

남들은 미래로 뛰는데

남들은 미래로 뛰는데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미래회의를 참관하고 돌아왔다. 세계 각국의 정부관리, 기업 CEO, 각 분야 전문가 등 3만여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계미래회(World Future Soceity)가 주최한 국제회의였다. 회의에는 세계 80개국에서 1000여명이 참가했다.회의에선 소유의 종말로 잘 알려진 미국의 미래학자 제르미 리프킨이 석유 등 화석 에너지 시대의 종말을 예견하고 수소 에너지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는 연설로 갈채를 받았다. 또 지금의 가족구조가 해체될 것이란 예견도 나왔고 지구 온난화 대신 단기 빙하기가 올 것이란 미래예측 보고를 놓고 토론도 벌어졌다. 앤 플로리니(영국) 교수는 미래 민주주의란 책을 통해 정부 소멸론을 주장했다. 자유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남, 미래

일자리 창출과 오프쇼어링

일자리 창출과 오프쇼어링인도(印度) 기업 사상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된 인포시스사(社)는 작년에 인도의 IT 기업 중 처음으로 10억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거기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해외 아웃소싱 수요 확대라는 배경이 있다.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와 11시간의 시차를 가진 인도를 활용하여 24시간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이제 인도는 과학기술 두뇌를 밑천으로 정보통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이오, 의학 등의 연구개발로 급부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고충처리, 회계, 재무분석 등에 있어서도 인기 있는 해외 아웃소싱 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일자리 뺏기느냐 만드느냐선진 기업들이 규모, 업종, 직무를 불문하고 아웃소싱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다. 그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일자리, 창출, 오프쇼어링, 오프, 쇼어링

‘졸속 수도이전’ 실패의 역사

‘졸속 수도이전’ 실패의 역사 신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사실상의 수도이전 최종 입지가 확정, 발표됐다. 수도이전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면서 최종 입지를 성급하게 발표함으로써 수도이전 자체를 기정 사실화하고 국민적 반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이쯤 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의 명운을 걸겠다는 오기와 만용의 극치로 보인다. 왜 수도를 옮겨야 하는가 하는 목적은 간데없고, 최종 입지 결정이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 같은 목적과 수단의 전도(顚倒) 현상이 나타난다. 통일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또한 수도권 2300만명의 안보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청권의 표만 보이는지 모르겠다.특히,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졸속, 수도이전, 수도, 이전, 실패, 역사

中역사교과서 왜곡개정 막아야

中역사교과서 왜곡개정 막아야중국은 2002년 2월부터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구려사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자 이는 민간의 학술기관에서 하는 것이라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였다.그러나 7월 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과 함께 중국 영토 내의 고구려 수도 및 고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마자 관영 언론을 통하여 고구려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를 삭제하여 버렸으며, 이에 대해 원상복구를 촉구하자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한국사 전체를 아예 삭제해 버렸다. 외교부에서는 아ㆍ태국장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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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왜곡개정, 왜곡, 개정

부양책 아닌 활성화 정책을

부양책 아닌 활성화 정책을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여당이 드디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인 하나라당이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정책을 들고 나와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일반적으로 분배지향적인 진보정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시혜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선호하고 효율을 중시하는 보수정당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의사 결정에 의존하는 감세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현재 한국 경제의 침체는 재정지출 확대나 감세정책과 같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에 여당과 야당 모두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먼저 여당의 주장은 정부가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지출을 늘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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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양책, 활성화, 정책

北 가슴을 열고 대화 응해야

北 가슴을 열고 대화 응해야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최근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 조문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긴장조성 문제, 탈북자 468명의 입국 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간의 갈등으로 장관급회담이 무산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문은 열려 있지만 당국차원의 대화창구가 막힘으로써 남북당국간 신뢰구축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북핵 문제 등으로 국제적 고립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남북대화의 문마저 받아버린 속사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직후에 있은 탈북자의 한국 입국을 북한체제 붕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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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북, 가슴, 대화

새국면 맞은 노사관계

새국면 맞은 노사관계 올해 유례없는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던 노동계의 여름투쟁이 끝났다. 병원, 지하철에 이어 20여일간 파업을 지속했던 LG칼텍스 노조가 6일 파업종료를 선언했다. 올 하투, 마지막 남은 대한항공 노조도 결국 파업투쟁을 접었다.올해 때 아닌 하투가 전례 없이 노사현장을 달구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던져주었다. 이제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명분 없는 노동운동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실패한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켰다. 미국에서 전투적인 노조투쟁을 이끌고 있는 전미자동차노련(UAW), 세계노동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금속노조(IG Metall) 분규도 따지고 보면 여론의 향배가 결정적인 해결변수가 되었다.‘대화와 타협으로 수습’ 실마리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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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새국면, 새국, 노사관계, 노사, 관계

'정부 正體性' 먼저 밝혀야

정부 正體性 먼저 밝혀야 “이대로 가다간 한·미동맹이 2년을 채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미국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재편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의 고민이다. 경제는 더 암울하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보수(保守)는 그 원인을 참여정부의 ‘진보성’에서 찾는다. 그러나 문제는 진보성보다는 이념적 모호성에 있다. 참여정부는 민주노동당에 비하면 보수적이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고 성장을 중시하는 이들이 여권에 두루 포진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비하면 진보적이다. 자주와 분배를 주창하는 이들 역시 정부 내에 광범한 권력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서로 이질적인 정파를 양 날개로 삼아 선거에 나서면 ‘표’를 극대화할 수는 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열린우리당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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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정부, 정체성, 정체

국가정체성 의혹 해소하라

국가정체성 의혹 해소하라 노무현 정부는 끊임없이 정쟁거리를 만들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민이 5년 시한부로 위임한 권력으로 마치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도 하려는 듯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존질서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불투명한 친북좌경정책 때문에 야당이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 된다.일부 철부지 좌경세력처럼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을 부인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리고 건국 60주년이 되는 2008년에 대한민국을 뒤엎고 ‘새 나라’를 세운다는 시중의 소문이 근거 없는 일이라면,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를 충실히 존중하고 실현하겠다는 분명한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이다. 국민이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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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가정체, 국가, 정체, 국가정체성, 정체성, 의혹, 해소

의약품사용 안전망 서둘러야

의약품사용 안전망 서둘러야부작용 사망 규모 심각 · 의약분업 내실화가 지름길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온 ‘안전 불감증’은 도가 지나쳐 이제 ‘안전 무감각’이라 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어이없는 약화사고는 발표로 끝날 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외국에서 속속 발표되는 약화사고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적어도 1만 명 이상에 이르는 사람이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며 ‘안전 불감증’을 감안한 추가적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대중적 경각심과 대책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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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의약품사용, 의약품, 사용, 안전망

국회 직무유기, 해도 너무한다

국회 직무유기, 해도 너무한다 국민들은 탄핵정국의 산고 속에 탄생한 새 국회에 적지 않은 희망을 걸었다. 많은 초선의원들로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과거의 폐습과 타성을 벗고 안정 속에서 각 방면의 개혁작업들을 성실히 추진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과 기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몇몇 징후가 지금 여의도에서는 감지되고 있다.최근 법제처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위헌결정 법률 정비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혹은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뒤에도 국회에 의해 개정되지 않고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는 법률이 총 26건에 달한다고 한다. 한숨만 나오게 하는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다.그 방치된 법률들 가운데는 무려 12년 전인 1992년에 헌법재판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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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회, 직무유기, 직무, 유기, 해도

신용카드, 정부 自省부터

신용카드, 정부 自省부터YS정부의 외환위기를 넘겨받아 경제 살리기에 어려움을 겪은 정부가 DJ정부라면, DJ정부로부터 신용카드 위기의 채무를 상속받아 중증의 병환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현 참여정부이다. 현재 시장의 바닥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원성과 탄식이 자자한 것을 보면 카드 위기로부터 발생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신용카드 남발은 곧 내수침체로 이어졌고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빈곤층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화로 무려 연 1000% 이상의 고리채가 극성을 부리는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약 400만명에 이르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70%가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고, 카드 빚에 쫓기고 허덕인 나머지 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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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신용카드, 신용, 카드, 정부, 자성

사법부, 여론권력서 자유로운가

사법부, 여론권력서 자유로운가 언젠가 초등학생인 딸로부터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민주주의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조직 형태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분립이라 할 수 있으며, 삼권분립이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란 분식(粉飾) 민주주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이처럼 삼권분립이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정치·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사법부의 역사는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유신(維新)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 국민에게 던진 바 있다.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 유신이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미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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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법부, 여론권력서, 여론, 권력서

시장불안 해소해야 투자 는다

시장불안 해소해야 투자 는다우리 경제가 투자부진 등으로 심상치 않다.최근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분석 기관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심각한 투자 부진 현상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그러나 현재의 투자 부진 현상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적절한 해결책을 서둘러 준비하지 않을 경우 우리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현재의 투자부진은 경기순환적 성격을 넘어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율은 95년 14.1%, 2000년 12.8%, 2002년 10.4%에서 급기야 2003년에는 9.5%까지 하락했다.거시경제이론에 따르면 투자부진이 지속되면 생산능력 감소생산감소소득감소고실업과 소비감소경기침체의 악순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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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구조적 진단부터

청년실업, 구조적 진단부터청년실업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작년 6월과 비교해서 올해 6월 15~19세의 실업률은 2%가량 늘어 16.8%이고 20~29세의 실업률도 약간 늘어 7.2%를 기록했다. 7월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실업의 한 지표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실업자가 작년에 비해 26%가량 증가했고 작년의 실업급여자 중에 25~29세와 30~34세가 38%를 차지하고 있다.높은 실업률은 실업자가 보유한 직무경험이나 숙련도를 감소시키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경제의 중추적인 노동력을 형성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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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탈북자 실태' 조사를 - 이슈 전문문서

정부 차원 탈북자 실태 조사를탈북자의 대규모 입국 사태는 정부와 민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탈북자 업무는 1997년부터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다. 통일부가 탈북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통일 대비 차원에서 체계적인 준비와 훈련에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탈북자 수용과 지원체계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차원보다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탈북자 관련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입국 규모에 대한 예측성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자는 199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명 이내에서 99년 100명을 넘은 뒤 2002년 최초로 1000명을 넘어섰다. 이와 같은 탈북자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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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보고 누락'의 교훈

NLL보고 누락의 교훈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야기된 NLL 보고 누락 사건은 우리 군과 안보태세에 너무나 큰 후유증을 남겼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와 군은 안보태세와 관련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의 도발로 야기된 사건을 호도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번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남북 장성급회담의 합의 사항을 어기고 NLL을 무력화하려 한 북한에 있다.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핫라인을 북한이 교란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NLL을 넘어선 북한 함정이 핫라인을 통한 우리의 경고를 받고 다시 북상할 경우 NLL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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