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 선언과 북한의 속뜻

핵 보유 선언과 북한의 속뜻어제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6자회담 무기 연기 및 핵 보유 선언은 설날 휴무를 즐기던 많은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해 온 세 가지 핵 선택 중 북한이 최강수를 택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북핵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됐으며, 핵문제는 미국의 대응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 미 대응 따라 천국 지옥 오갈 수도그동안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압박과 미소라는 강온전략으로 대화에 나올 것을 북한에 요구해 왔다. 북한을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2월 2일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이 미소에 해당한다면, 하루 전날 미국 언론들이 북한의 육불화우라늄 리비아 판매를 폭로한 것이나 1월 21일 재취임 연설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핵, 보유, 선언, 북한, 속뜻

민노총, 이대론 안된다

민노총, 이대론 안된다 노동조합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 노조 간부가 회사와 담합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건은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이 과연 존재해야 하는지 되묻게 한다. 국내 굴지의 자동차 대공장에서 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한 노동운동가가 토로하듯이 “노동운동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건 그만큼 전 사회적으로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말이다.” 노동계의 뼈아픈 자기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작태는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조차 느끼게 한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파행으로 치달은 회의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민노총, 이대론

청년실업(失業)을 풀어나가는 길

청년실업(失業)을 풀어나가는 길 오늘날 우리 인류를 가장 불안케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노동의 미래다. 어느 나라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세우지만 뾰족한 것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 사회처럼 단시간 내에 ‘압축 성장’을 이룩한 경우 고용문제 역시 동시다발(同時多發)로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실업, 고령인구 취업 등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다. 문제의 핵심은 지구적 수준에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선뜻 내놓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우파는 성장에 따른 고용효과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과 비정규직의 확대다. ‘구조조정’이란 그럴싸한 말에 감춰진 또 다른 의미는 ‘대량해고’에 다름 아니다. 좌파 정책 역시 큰 차이가 없다. 노동시간 단축을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청년실업, 청년, 실업, 실업, 을, 길

'국가의 제1임무'도 잊었나

국가의 제1임무도 잊었나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김동식 목사의 납북과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강제송환을 접하며 터져 나오는 한숨 섞인 질문이다.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견해는 실로 다양하다. 무정부주의로부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러더’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국가상이 존재한다. 그런데 작은 정부를 추구하든 큰 정부를 외치든 무정부주의를 제외한 모든 주장을 관통하는 기본 명제가 하나 있다. 국가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다. ‘보이지 않는 손’을 신봉했던 애덤 스미스도 치안과 국방을 담당할 야경(夜警)국가를 인정했다. 이처럼 ‘국가 제1임무’론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부는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국가, 제임무, 도

'법조인 기업행' 걱정 말자

법조인 기업행 걱정 말자통상분쟁 외국인에 맡기는 현실유능한 기업변호사 국익에 도움연간 변호사 1, 000명 배출 시대를 맞은 지 두 해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 법조 시장은 변호사 취업난이라는 전례 없는 격변 상황을 겪고 있다.사실 과거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곱지 않았다. 현 정부가 사법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의 법조 시장을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법조계의 특권 축소라는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사법 개혁이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명분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대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 부분은 이미 변호사 대량 배출로 어느 정도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법조인, 법조, 기업행, 걱정

대기업 노조 달라져야 한다

대기업 노조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대기업 노동조합의 힘은 여전히 무소불위이다. 최근 기아자동차노조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노조의 지나친 경영 참여 등 우려를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특히, 공장 이전, 새로운 설비의 도입, 신기술 도입, 신차종 개발까지도 노조가 반대하면 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 일부 ‘귀족 노조’도 있다고 한다. 이번 기아차노조 사태와 관련, 민주노총은 초기의 ‘유감’ 수준에서 ‘심심한 사과와 대오각성’으로 대 국민 담화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이 국회에 입성하고 김대중정권 이래 친노조 성향을 보인 것이 이런 결과를 오히려 부채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경제 민주화는 이익배분 과정에 대한 참여이고,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대기업, 노조

국보법 일방폐기땐 法체제 혼란

국보법 일방폐기땐 法체제 혼란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둘러싼 정쟁이 또다시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의 국보법을 시대 실정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간 합의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야는 입법 형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야당에서는 국보법을 존치하면서 그 내용만 개정하자는 ‘존치개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여권에서는 국보법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전면폐지론’, 우선 폐지한 뒤에 입법 보완하자는 ‘형법보완론’ 및 ‘대체입법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국보법을 무조건 또는 우선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형법이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무조건적 폐지론은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등은 현행 형법으로 규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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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보법, 일방폐기땐, 일방, 폐기땐, 법체제, 혼란

사회가 투명해야 기업도 투명

사회가 투명해야 기업도 투명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해 주겠다는 이해찬 총리의 최근 발언은 집단소송제의 시행을 앞둔 재계의 고민을 일정부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다. 과거 분식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정기간 면탈해 주고 새로운 분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의 추진 및 범위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총리의 발언은 경제현실과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실효성 있게 실시될 경우 기업의 건전경영이 촉진되고 신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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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회, 투명, 기업, 투명

수출ㆍ내수 양극화 해소하려면

수출ㆍ내수 양극화 해소하려면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양극화로 보고 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우리 경제에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중앙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경제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에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너무 부각시키면서 마치 양극화가 우리 경제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면엔 경제전반은 괜찮은데 양극화가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자칫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수출, 내수, 양극화, 양극, 해소

建保공단 국민이 감시하자

建保공단 국민이 감시하자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처음 시작돼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고 2000년에는 하나의 조합으로 운영되는 통합시대를 맞는 등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확대와 발전의 역사를 거듭해 왔다.그러나 국민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이 소중한 제도가 국민의 원성투성이 존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심각한 질곡이다.며칠 전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227개에 달하는 지사를 방만하게 거느리며 직원들에게 매우 관대하고 후한 복리를 챙겨 주는 한편, 예산 운영에선 허술한 대목이 많은 조직으로 그려진다. 요즈음처럼 궁한 국민의 형편을 생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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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건보공단, 건보, 공단, 국민, 감시

경제 섣부른 낙관 경계해야

경제 섣부른 낙관 경계해야 얼어붙은 땅에도 봄은 오는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기만 하던 코스닥 주가가 연초부터 20% 이상 급등하고 종합주가지수도 900선을 돌파했다. 한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기 시작하고 백화점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액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회생에 주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증시와 실물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출발이 좋다’고 했다. 정부는 각종 경제 활성화 조치로 작년과 비슷한 연 5%의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올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훈풍이 계속돼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장기불황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훈풍의 진원지는 주식시장이다. 정부가 작년에 벤처 활성화 정책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경제, 낙관, 경계

한국형 뉴딜, 기업마인드로

한국형 뉴딜, 기업마인드로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의 실천방안이 마련됐다.지난 주말 이헌재 부총리는 영상물을 통해 민간부문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장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금융회사 수신자금, 연기금 자금, 생명보험사 장기자금 등을 끌어들여 일감이 부족해 놀고 있는 건설장비와 인력을 가동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정부가 미래의 예산소요를 미리 쓰는 고육책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민간수요가 살아날 때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종합투자계획이 민간부문의 투자소요자금을 가로챔으로써 이자율 상승 등의 부작용과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의 유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는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심리적 요인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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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형, 한국, 뉴딜, 기업마인드, 기업, 마인드

기업, 집단소송과의 一戰 대비를

기업, 집단소송과의 一戰 대비를올들어 드디어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소비자 집단소송, 식품보건 집단소송, 환경 집단소송 등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이런 소송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증권거래 규제, 소비자 안전, 식품위생 등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집단소송 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우습다. 그런가하면 시민단체에 관계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집단소송 못지않은 악법인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린 기분이다.증권집단소송법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대기업들은 우선 과거의 분식 문제를 두고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과거 분식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기업, 집단소송, 집단, 소송, 집단소송과, 소송과, 일전, 대비

스승같은 교육부총리를 바란다

스승같은 교육부총리를 바란다 며칠 전 중국 교육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공식적인 모임이 끝나고 사석에서 만난 그곳 교육부의 한 관리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 줬다.“요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육부를 보며 놀라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선은 교육부총리 자리를 그토록 오래 비워 놓고 있다는 점이 놀랍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교육부 수장이 공석중인데도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쩌면 그리 평온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이웃 나라에서 곁으로 바라보는 중국 교육부 관리의 표정에는 분명 교육 수장 없이도 평온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있는 표정이 역력해 보였다.그 동안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에 학생도 학부모도 학교도 나름대로의 면역이 생겨난 것일까? 아니면 교육자치제를 통한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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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스승, 교육부총리, 교육, 부총리, 바

권한 비대해진 노조는 위험

권한 비대해진 노조는 위험대기업 자동차 노조의 종업원 채용비리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 노조뿐이랴 하는 생각도 든다. 파업이 두려워 노조와 결탁한 회사경영진도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비리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경제 선진화를 추구하는 한국 사회가 노조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계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노조의 고유영역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다. 노조가 표를 담보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통제받지 않는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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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권한, 노조, 위험

교육채권이라도 발행하자

교육채권이라도 발행하자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함께 양극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더 이상 방치된다면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사실 성장 및 분배 논란과 직결되는 양극화 이슈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국과 빈국의 국가간 양극화, 도시와 농촌 및 중앙과 지방의 지역간 양극화, 서비스·제조업과 농업의 산업간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간 양극화,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계층간 양극화, 고학력과 저학력의 학력 양극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현상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능력 중시 사회의 ‘냉정한 경쟁’에서 승리한 쪽과 실패한 쪽 또는 1등과 2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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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교육채권, 교육, 채권, 발행

대기업노조 도덕성 운동 펼쳐야

대기업노조 도덕성 운동 펼쳐야 기아차 노조의 채용비리를 보며 우리는 상상력의 한계를 느낀다. 기아차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노조 간부에게 채용추천권이 할당되고 취업쿼터가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취업 장사’는 최근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더욱 성업해서 취업쿼터는 3000만 원까지 호가한다. 취업브로커도 생겨났다. 모든 제도와 관행이 필요에 따라 생성된다는 것은 노벨상의 경제학자 코스의 법칙이다.더욱 기막힌 것은 노조가 비정규직을 팔아 배를 불려 왔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도덕적 타락의 극치다. 노조의 힘은 높은 도덕성과 연대의식에서 나온다. 기업의 부당한 착취에 맞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며 그들과 강한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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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기업노조, 대기업, 노조, 도덕성, 운동

부시 2기 대북정책

부시 2기 대북정책 20일 출범한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 및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초강대국인 미국의 외교정책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재조정해 나가는 측면이 강하며, 초당적 성격을 띤다.부시 2기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측근 라이스의 국무장관 내정,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유임 등으로 보수 성향이 돋보인다. 이 같은 면모를 볼 때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급변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이에 따라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보수 성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4년간의 국내외 환경 변화와 독자적인 능력의 한계, 시행착오, 국내외 비판여론 등을 감안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미국의 제도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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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시, 기, 대북정책, 대북, 정책

국내외 자본 공정경쟁을 위하여

국내외 자본 공정경쟁을 위하여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는 127억달러에 달했다. 지난 몇 년에 비해서 크게 는 것이다. 국내 투자가 부진해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우리 기업들은 최근에 국내 투자를 꺼리는 반면에 중국, 미국 등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로 인해 국내에서는 실업이 느는데 우리 기업은 외국의 일자리와 외국인의 소득을 늘리고 있다.과거에는 국민총생산(GNP)을 주요 경제지표로 여겼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요즘은 국내총생산(GDP)을 중요시한다. 우리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국내에서 투자하고 생산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글로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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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내, 자본, 공정경쟁, 공정, 경쟁

'선진 한국'의 정치적 조건

선진 한국의 정치적 조건 올해의 정치 구호는 선진화다. 여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희망이 담긴 목표다. 성장과 분배, 안정과 개혁을 둘러싼 분란을 뒤로하고 경제 활성화와 동반 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나가자는 각오가 새롭다. 목표 설정은 정치의 중요한 기능이다. 국민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요구했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부응하는 목표 제시를 위해 고심해 왔다.연두의 신년사나 기자회견은 정치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의례’다. 이제 의례적 행사는 끝나고 구체적 행동을 기다리는 현실이 앞에 있다. 과연 선진 한국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선진화는 정치권과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모든 국민이 각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조직의 노력이 항상 전체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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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선진, 한국, 의, 정치적, 조건

경제 '올인'의 신뢰기반 구축하라

경제 올인의 신뢰기반 구축하라 최근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침체 속에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3%대의 해거리 저(低)성장이 반복되면서 성장탄력이 둔화되고 있다.집권 3년차인 올해 대통령 연두회견의 화두도 ‘경제’였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살리기와 선진경제 기반 구축에 두고 있다. 경제 살리기의 하나로 올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10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7조원 정도의 종합투자계획(뉴딜)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선진경제의 비전으로 2008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업그레이드도 제시했다. 시장개방을 통해 지식 및 교육·의료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 ‘올인’ 의지를 밝히고 또 국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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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제, 올인, 의, 신뢰기반, 신뢰, 기반, 구축

'日帝 피해보상' 국민합의 거쳐야

日帝 피해보상 국민합의 거쳐야 한일회담 외교문서의 일부 공개에 따른 충격과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고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관심사가 부실 협상의 책임소재 문제로부터 피해자의 보상대책으로 옮겨지고 있는 양상이다. 필자는 보상대책을 생각하기에 앞서 문서공개 직후 제기된 논점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를 느낀다.첫째, 일본은 개인보상을 하려 했는데 한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개인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식의 인식은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요구에 대해 이를 철저히 부인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즉,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에서 일본 국민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었다. 개인보상에 대한 일본 측의 언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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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일제, 피해보상, 피해, 보상, 국민합의, 국민, 합의, 국민합

북한 인권에 눈감지 말라

북한 인권에 눈감지 말라국제 인권감시 보호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지난 13일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터무니없이 거의 모든 국제 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심각히 우려했다. 물론 HRW는 이날 세계 60개국의 인권상황을 모두 언급했으며 최악의 인권 침해 사건 중 하나로 미군의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포로 학대 건을 들기도 했다. 인권은 전 세계 자유진영과 진보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잣대 중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진보적인 것으로, 북한의 반인권적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주로 보수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며 두 개를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이것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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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북한, 인권

韓·中관계 냉정하게 성찰할 때

韓·中관계 냉정하게 성찰할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베이징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저지당한 사건이 문제의 본질을 떠나 외교 분쟁으로, 그리고 국민감정의 대립이라는 한중 양국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비약될 우려를 낳고 있다. 양측이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사전에 최소한의 협의와 신중함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충돌이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이번 사건으로 한중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탈북자들조차 예기치 못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세련되지 못한 대응으로 이른바 ‘책임감 있는 대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 모색 시도에 스스로 먹칠을 한 상황에서 선뜻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국정부 역시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악화된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중관계, 냉정, 성찰

'노인 일자리' 더 미룰수 없다

노인 일자리 더 미룰수 없다 한국은 공업화와 민주화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성하더니 고령화도 그렇게 할 전망이다. 최근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0년 내에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현재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28.8세(대졸자 기준) 때 취업하여 57.4세(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기준) 때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후 약 10년간 제2의 노동생애 기간을 거쳐 68.1세 때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하고 77세에 사망한다. 직업 경력을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추세다. 고학력화와 구직기간 연장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인이 체감하는 실제 퇴직 연령은 낮아지고 있어 아무런 일자리 없이 생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노인, 일자리

참여정부 2기의 과제

참여정부 2기의 과제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선진화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진입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하였다. 경제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에 소득 1만달러 달성으로 선진 부국 클럽인 OECD의 회원이 된 이래 근 10년 동안 2만달러 시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 세계적인 민주주의와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한국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각각 2등급으로 매겨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올려놓은 이래 10년 동안 자유·번영·평화의 공고화된 선진 민주주의의 문턱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런데 지난 연말에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참여정부, 참여, 정부, 기, 과제

대법 인사개편,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슈 전문문서

대법 인사개편, 위기인가 기회인가대법원의 인사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2월부터 내년 7월까지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관례상 연임은 없을 것 같다. 최고법원의 대폭적인 인사개편은 대법원의 위상과 기능뿐 아니라 법원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법률해석과 판례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첫째, 대법관의 정치적인 코드인사는 피해야 한다. 대법원은 우리 통치구조에서 3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면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책임지고 있는 법질서 확립의 최후 보루다. 따라서 대법원은 결코 정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대법, 인사개편, 인사, 개편, 위기, 기회, 이슈, 전문문서, 전문, 문서

언제까지 사고를 안고 달릴건가

언제까지 사고를 안고 달릴건가 새해 첫 출근길에 일어난 서울지하철 7호선 객차 방화사건과 그 대응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가 과연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제대로 학습해 실천하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보자. 무수한 사망자를 내며 섬 전체가 폐허가 된 아체 주가 있는가 하면, 사망자가 거의 없는 섬도 있다. 대대로 전해져 온 ‘바닷물이 갑자기 빠지면 반드시 큰 해일이 밀려온다’는 가르침에 따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했기 때문이다.위기대응 시스템의 부재로 192명이 숨지고 148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사를 우리는 불과 2년 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에서 경험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 참사로부터 얻은 교훈을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지 시험해 본 것과 같다. 대구 참사 이후 서울시는 2003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언제, 사고

'체제경쟁 폐기' 北이 먼저 할 일

체제경쟁 폐기 北이 먼저 할 일 남북한이 격렬하게 체제 경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체제 경쟁은 역설적으로 서로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북측이 평양에 화려한 지하철을 건설하자 남측은 1975년 서둘러 서울지하철 1호선을 개통했다. 북측이 인민대의사당을 건설하자 남측은 북측보다 번듯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지었다. 북측이 무상 교육, 무상 치료를 선전하자 남측은 초중등 의무교육, 의료보험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실시했다.당시에는 북한 소식을 전하면 간첩으로 오인받던 시절이라 국민은 그저 대통령이 국가 건설에 매진하는 것으로 판단했지 체제 경쟁의 숨은 뜻은 잘 인식하지 못했다. 냉전체제 하의 남북한 지도자들인 박정희와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누가 더 잘사는 체제를 건설하는지를 둘러싸고 치열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체제경쟁, 체제, 경쟁, 폐기, 북, 일

위헌요소 너무 많은 개정 신문법

위헌요소 너무 많은 개정 신문법 그 동안 큰 쟁점이 돼 왔던 신문법이, 의사봉을 친 게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정도로 새해 벽두에 급하게 통과됐다. 앞으로는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3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 단일 신문사나, 60% 이상을 점유한 3개 신문사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지어 당해 신문사의 대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뿐만 아니라 벌금도 물게 됐다.더욱이 신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사가 공적책임 규정 때문에 획일화될 가능성 또한 짙어졌다. 실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 국회의 어처구니없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는 ‘위헌’ ‘5공으로의 회귀’ ‘반민주적’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원래 법이란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위헌요소, 위헌, 요소, 개정, 신문법

'경제 올인' 중요한건 실천이다

경제 올인 중요한건 실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기해 2005년에야말로 국정에 있어 모든 우선순위를 경제에 두겠다고 수차 말했다. 지난 2년간의 경제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솔직히 말해 아직은 그 같은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2년 전 취임 때도 그와 유사한 말을 했고, 지난해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을 강도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노무현 정부는 경제보다는 이른바 정치개혁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이에 더해 대통령이 금년에는 경제에 올인(다걸기)하겠다고 말한 바로 그 시점을 전후해 정부와 여당은 경제 우선순위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다. 예컨대 대기업에 투자를 늘리라고 하면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경제, 올인, 중요, 실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인 선언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인 선언2005년 1월 3일(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반부패국민연대 회장, 윤창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 효 림 실천불교승가회 회장, 최 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촉구하였다.함세웅 신부가 대표로 낭독한 제안문에서 시민사회 선언자 1백인은우리사회가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패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투명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투명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사회, 공공부문, 기업부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운동의 지속적 전개 필요성과 「투명사회협약」에 기초하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4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반부패투명사회협약, 반부패, 투명, 사회, 협약, 촉구, 시민사회, 시민, 사회, 인

언론관계법, 歷史의 후퇴 - 이슈 전문문서

언론관계법, 歷史의 후퇴 2004년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오욕의 해가 아닐 수 없다.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언론 관계법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절대적 가치인 언론자유가 정략(政略)의 산물로 전락한 마당에 새삼 민주주의를 거론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은 정치권력에 끊임없는 유혹의 대상이다. 모든 정부와 권력자는 비판을 싫어한다. 그들의 말을 잘 듣는 언론만이 남기를 원한다. 그들은 언론을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만 있다면 아주 편하게 권력을 행사할 것이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정치권력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언론자유를 신장시키기위해서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조종·탄압하기 위해 각종 법률과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세계 언론의 역사는 정부와 정치권력의 압제로부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언론관계법, 언론, 관계법, 력사, 후퇴, 이슈, 전문문서, 전문, 문서

정부 경제 양극화 인식 잘못됐다

정부 경제 양극화 인식 잘못됐다 참여정부가 올해에는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였다. 그러나 경제에 올인하더라도 경제에 대한 기본인식이나 방법이 잘못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 신년사나 최근 국무총리의 발언에서 경제에 대한 기본인식이 잘못돼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잘못돼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한다.먼저, 대통령 신년사와 주변의 해석을 보면,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양극화이고 이 양극화가 사회갈등을 초래함으로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정부, 경제, 양극화, 양극, 인식, 잘못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한국의 대학은 양적인 성장 면에서 세계적 기록을 보유할 만하다. 대학의 숫자뿐만 아니라 학생 수와 교수의 증가 면에서 그렇다. 광복 직후 19개에 지나지 않던 대학이 지금은 전문대학을 포함해 358개교나 된다. 특히,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해마다 4개의 새로운 4년제 대학이 출현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81.3%가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의 진학률 49.1%와 미국의 63.3%에 비교하면 놀랄 만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추구하는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가 2012년까지 대학진학률을 50%로 끌어올리는 것이라 하니 고등교육에 관한 우리의 양적 성장이 세계 최상위란 표현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그런데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대학, 구조조정, 구조, 조정, 불가피

고령자도 일하는 사회 만들자

고령자도 일하는 사회 만들자 의학이 발달하고 공중위생이 향상되면서 우리 사회의 평균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02년 생명표’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여성의 평균수명은 80.4세, 남성의 평균수명은 73.4세라고 한다. 60갑자(甲子)를 다 거친 회갑을 지나고도 평균적으로 14∼2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사오정’으로 일컬어지는 45세의 기대수명도 여성이 37년, 남성이 31년이나 된다. 고령화의 속도를 실감나게 한다.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건강하게,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간단한 것 같은 이러한 단서들이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중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의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고령자, 사회

재정으로 경제 살리려면 - 시사 전문문서

재정으로 경제 살리려면우리 경제는 내수침체 속에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어 당분간 경기회복이 어려울 듯하다.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경기조절 정책으로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지 고 무역 마찰로 인해 외환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재정정책에 의존하지 않 을 수 없게 된 것이다.그러나 재정정책이 효과적인 경기조절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우선 재정정책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경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 렵다.아울러 한번 증가한 정부 지출은 다시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건 전성이 훼손될 위험도 크다.특히 과거 남미와 일본의 실패 경험은 재정의 경 기조절 기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따라서 정부의 종합투자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재정, 경제, 시사, 전문문서, 전문, 문서

민주절차 무시한 '언론이사장 임명'

민주절차 무시한 언론이사장 임명 정말 볼썽사나운 일이었다. 내정자가 있었고, 원치 않는 인물이 강력한 후보였다면, 차라리 각본을 치밀하게 짜서 처리했을 일이지, 민주적 절차를 밟는 체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이사장을 문화관광부가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연말에 또 하나의 ‘허무개그’가 연출되고 말았다.이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동료 국회의원을 ‘물어뜯겠다’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들과 동일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절차적 합리성은 그냥 하는 말이고, 생각대로 의도대로 안 되면 추기경이고 사회원로고 헌법재판관이고 눈에 안 보이며, 떼거리로 들고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민주절차, 민주, 절차, 무시, 언론이사장, 언론, 이사장, 임명

'수월성 교육'이 성공하려면

수월성 교육이 성공하려면우리나라 교육은 오락가락하는 대입 제도, 공교육의 황폐화, 사교육의 팽창, 획일적 평준화 체제, 이공계 기피 현상, 교육 이민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준화 제도는 상위와 하위그룹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30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 단계별 교육을 강조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데는 갖가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재 양성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1998년 대학에서 과학 영재교육이 실시됐고, 2002년에는 부산과학영재고가 설립됐다. 2004년 현재 대학,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수월성, 교육, 이, 성공

'증권소송법' 확대 무모하다

증권소송법 확대 무모하다 엊그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 15명이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해서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새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증권집단소송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 과거의 분식회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꽤나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우리나라가 증권집단소송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의 경제인들은 “한국이 큰 일을 저질러서 놀랐다”고 할 정도로 증권집단소송을 도입한 것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증권집단소송을 도입한 것만 해도 그럴진대, 하물며 이를 확대해서 소비자 식품안전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하자고 하니 기업을 상대로 한 성전(聖戰), 즉 ‘지하드’를 하자는 것인가.미국에 특유한 집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증권소송법, 증권, 소송법, 확대, 무모

수월성교육, 옳은 방향이다

수월성교육, 옳은 방향이다 우리가 고교평준화제도를 시작했던 1970년대에 이미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월성(秀越性)교육이라는 시각에서 영재교육을 시작했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사회주의권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1950년대, 중국은 1978년, 이스라엘은 1973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국가들도 1970년대부터 영재교육을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창의력과 리더십을 갖춘 고급두뇌의 양성을 절실하게 느낀 시기는 우리보다 적어도 30년은 앞선다. 수월성교육과 영재교육 면에서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일본에 비하면 이른 셈이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경쟁적으로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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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수월성교육, 수월, 성교육, 방향

한류를 세계문화로

한류를 세계문화로며칠 전 ‘배용준(욘사마)의 경제효과’가 한일 양국에 걸쳐 3조원에 달한다는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보도됐다. 한국은 1조원 정도고, 일본은 2조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지난 19일에는 일본 NHK가 한류 특집으로 8시간 생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한국, 통째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한국인들의 연애 방식, 한국음식, 그리고 춘천 명동과 남이섬 등이 속속들이 소개됐다.대만 유력 격주간지인 ‘천하’도 지난 15일 ‘한국, 꿈이 있어 부상하는 나라’라는 타이틀로 특집기사를 실었다. 한민족이 강인함과 분방함, 그리고 창의력으로 무장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진단이 들어 있었다.서방에서도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AP통신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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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류, 세계문화, 세계, 문화

‘경제 살리기’ 일관되고 유연하게

‘경제 살리기’ 일관되고 유연하게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달성을 경제운용계획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것은 해마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신규 인력 40만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작년의 경기 침체에 이어서 올해에도 성장률은 4%대에 그칠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올해에 세계 경제는 30년래의 호황이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도 대부분 호황을 누렸다. 오직 한국 경제만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내년의 5% 성장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지난 2년 동안 한국 경제는 저성장으로 실업이 늘고, 특히 서민 생활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분배를 개선하고 서민 생활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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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제, 일관, 유연

맞춤형 교육에 힘 모을때다

맞춤형 교육에 힘 모을때다 최근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 수준과 적성에 적합한 ‘개별화 맞춤식 교육’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평준화 제도는 중간 이하에 속하는 아이들의 성취도를 높게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1972년 미국 교육부장관 시드니 말랜드는 상원에 “뛰어나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 이상의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전체 학생의 3∼5%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우리의 평준화제도하에서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하지 못한 아이들이 주로 상위 5%에 속한 아이들이라는 점과 유사한 맥락이다. 수월성 교육은 부유한 가정의 우수아에게만 유리한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종합대책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영재들을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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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맞춤형, 맞춤, 교육, 힘

공공부문만 살찌운 실업대책

공공부문만 살찌운 실업대책아빠는 사오정 (사십오세 명예퇴직), 아들은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이라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 어렵다고 하니 새해에는 집안에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맞아야 할 지경이다.명예퇴직 당하는 아버지들은 아들이라도 취직하기를 바라겠지만 청년실업 90만명시대에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더욱이 청년실업은 사회적 경험을 쌓을 기회를 아예 차단 당하기 때문에 만성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다.정부 역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모르지는 않아 지난 3월 청년실업대책특별법을 제정하고, 11월에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그러나 청년실업율은 2002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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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공부문, 공공, 부문, 공공부문만, 부문만, 실업대책, 실업, 대책

現代史교과서 고쳐야 한다

現代史교과서 고쳐야 한다 얼마 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그 편향성으로 말미암아 뉴스의 초점이 된 적이 있다. 이 역사 교과서는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친북 좌편향 내용으로 인하여 각계각층의 우려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학년도가 다가오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어떤 뚜렷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이 교과서를 두고 일부 정치인은 부분적인 내용만 문제 삼는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필자가 보았을 때는 부분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문제다.우선 정부 수립과정을 서술한 부분을 보면 ‘멀어지는 통일정부의 길’이라는 소제목하에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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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현대사교과서, 현대사, 교과서, 현대사교과, 교과

양치기 소년과 盧대통령

양치기 소년과 盧대통령이솝 우화인 ‘양치기 소년과 늑대’에서 소년은 결국 늑대에게 당하고 말았다. 두 번의 거짓말이 불러온 참사였다. 왜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양들을 구하러 나오지 않았을까. 살려달라고, 늑대가 쫓아온다고, 이번만은 진짜라고 호소했는데도 말이다. 잘 알다시피 문제는 두 번의 속임수에 있었다. 이는 소년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마을 사람들 누구도 소년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때문이다.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정부의 투명성 확보, 1997년말부터 이듬해에 걸쳐 휘몰아친 경제위기 앞에서 당시 막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국내외에 약속한 내용이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했고 한국경제는 살아난 바 있었다. 이미 6년 전의 일이다.지난 98년 초와 작금의 상황을 비교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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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양날의 칼’이 필요하다 - 정치행정 시사이슈

대북정책 ‘양날의 칼’이 필요하다 남북한 모두 주변 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고, 미·일·중·러 모두 한반도를 위협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으며, 비행기나 배, 기차, 승용차로 유럽과 시베리아, 중국, 일본으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한반도는 아마도 남북한 국민과 세계인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은 지금까지 서로의 의혹과 경계심으로 소비해 왔던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생산적인 일에 돌릴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 경제는 물론 러시아와 일본까지도 경제적 부흥기를 맞게 될 것이다.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라는 핵개발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정권교체’는 아니지만 ‘체제변형’을 의도하는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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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는 정당하다

경영권 방어는 정당하다최근 들어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우량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부쩍 잦다. 대표적 외국계 펀드인 헤르메스는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그에 앞서 SK는 지난 주총에서 외국계 투기자본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다.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경영권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이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기업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경영권 방어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와중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삼성전자의 SK 지분 매집을 두고 재벌기업 간의 부적절한 연합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재벌들이 결속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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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 살리려면

새해 경제 살리려면정부는 내년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그러나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다짐에 왠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올해 초에도 5%대 성장은 문제없다고 말해온 정부였지만 성장률은 결국 4%대에 머물렀다.올해 거시경제 운용의 중점 목표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 출`이었다.그러나 민간 투자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고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현재 7.3%에 달한다.권위 있는 민간ㆍ외국 연구기관들이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 어렵고 4% 성장 률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불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경기회복 대책이 시급하다.내년 경제회생의 변수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중인 민간 소비가 회복되느냐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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