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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계약서 양식 -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 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수권범위】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의무】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 법률문서 | 4 page | 조회 131건 | 등록자 lc**p@n | 1,000원 | 등록일 2018.08.12
- 태그: 사건, 위임계약서, 민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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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본의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해결하는 핵심 쟁점
- Ⅰ. 성과 본의 창설(가사비송 라류 4호 사건)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의 4가지 경우] 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②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그 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③ 기아의 발견보고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청구하는 경우 ④ 국적취득자가 청구하는 경우 ⇒ ④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①, ②, ③은 가사비송사건, ③은
- 법률문서 | 6 page | 조회 41건 | 등록자 ly**0171 | 10,000원 | 등록일 2017.08.04
- 태그: 성과, 본의,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 해결,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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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심판청구의 대상자 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다. 특정후견의 심판 대상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피후견인이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청구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본인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견개시로 인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고려하여 가능한 피후견인을 내
- 법률문서 | 9 page | 조회 55건 | 등록자 ly**0171 | 5,000원 | 등록일 2017.08.04
- 태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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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당사자 적격 가. 원고적격 ◦ 자, 자의 직계비속, 모, 모의 부(夫), 모의 전 배우자, 모의 부(夫)의 유언집행자, 모의 부(夫)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 -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따라서, 갑(甲)의 생모(生母)가 아님에도 그의 생모로 호적상 등재된 자는 甲과 자기 자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어도 甲과 그 부(父)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 법률문서 | 5 page | 조회 20건 | 등록자 ly**0171 | 5,000원 | 등록일 2017.07.31
- 태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이기는,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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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친권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Ⅰ. 이혼청구 1. 당사자 ◦ 배우자 일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성년후견인 경우에도 후견인(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함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
- 법률문서 | 12 page | 조회 53건 | 등록자 ly**0171 | 10,000원 | 등록일 2017.07.31
- 태그: 이혼, 친권,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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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당사자 가. 원고 : 주식 등 투자자인 고객(주식 등 투자경험 유무) 나. 피고 ◦ 직무상 권한이 있는 직원：창구직원, 지점장, 영업부장 겸 지배인, 영업상무 등 ◦ 투자상담사：투자상담 이외 대리권 여부 ◦ 수령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금전 교부 여부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본인의 과실 상계 ◦ 예탁금을 수령한 직원의 사기：별도의 불법행위 구성 고객의 예탁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예탁금을 수령한 사실 여부 2. 일임매매 약정 가. 임의매매 또는 묵시적 일임매매 ◦ 고객의 주문(위탁)이 없는데도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임의로 증권거래 여부 - 임의매매 자체가 채무불이행
- 법률문서 | 5 page | 조회 121건 | 등록자 ly**0171 | 3,000원 | 등록일 2017.07.21
- 태그: 주식, 일임매매,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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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법적근거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5조 제1항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 민법 제211조 이하 소유권에 기한 상린관계, 민법 제618조 임차인의 권리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조례(건축법 제61조 제4항에 의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 일조권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되기 위한 기준 가. 대법원 판례 일관하여 수인한도론을 제기하고 있음(대법원 2003다64602) 나.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 법률문서 | 3 page | 조회 82건 | 등록자 ly**0171 | 10,000원 | 등록일 2017.07.21
- 태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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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개괄 ◦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건물의 지반침하, 벽체균열, 가스관･상하수도관･전화선의 파손, 건축자재･기구의 낙하로 인한 인사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사건과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 공사현장의 심한 소음･진동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환경소송 유형의 손해배상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의 경우 바로 다음에 있는 별도의 목차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함 ◦ 소음･진동과 같은 환경오염 또는
- 법률문서 | 8 page | 조회 115건 | 등록자 ly**0171 | 5,000원 | 등록일 2017.07.21
- 태그: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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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제조물책임 부담자 가.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완성품,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 주문자제작생산자, 수리업자 등 ◦ 제조물을 제조 가공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1차 농산, 어업물 등은 제조 가공이 되지 않았다면 부담자에서 제외됨 나. 표시제조업자：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그러한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유통업자는 제조물책임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 법률문서 | 4 page | 조회 25건 | 등록자 ly**0171 | 5,000원 | 등록일 2017.07.16
- 태그: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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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당사자 가. 원고 ◦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 승계인 - 포괄승계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 - 특정승계인：채권양도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등으로 확인 나. 피고 ◦ 공작물의 점유자 -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점유의 권원 확인 ※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대법원 2000다386)
- 법률문서 | 4 page | 조회 267건 | 등록자 ly**0171 | 5,000원 | 등록일 2017.07.16
- 태그: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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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의료계약의 당사자 가. 의료공급자 ◦ 담당의사가 단독개업의인 경우：담당의사 -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의 주체 ◦ 담당의사가 병원, 종합병원 근무하는 고용의사인 경우：병원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경영주체가 의료계약의 당사자임 - 병원 등이 법인인 경우：병원 등 의료기관이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에 종사하게 한 경우, 피용자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 부담(민법 제756조) - 기타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경영주체：국가(국립의료원, 국립검역소 등), 지방자치단체(시･도립병원, 보건소 및 그 지소),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 법률문서 | 10 page | 조회 61건 | 등록자 ly**0171 | 10,000원 | 등록일 2017.07.14
- 태그: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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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구매 1건]
- 1. 의의 및 발생원인 ◦ 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 주된 발생원인은 장소적 이익의 대가, 시설물의 대가, 허가권의 대가, 기존의 권리금의 대가 등을 들 수 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권리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음 2.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부담 여부 ◦ 반환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지급 받았던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 법률문서 | 3 page | 조회 70건 | 등록자 ly**0171 | 3,000원 | 등록일 2017.07.12
- 태그: 권리금,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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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Ⅰ. 동업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민법 제719조) 1. 동업계약을 맺은 사실 가. 복수의 당사자 동업계약은 그 성립에는 2인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하며, 동업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복수의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체결사실을 주장･입증 나. 공동사업의 경영 사업은 ‘공동의 것’이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것은 동업자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즉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조합원 전원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일부의 조합원만이 이를 받는 경우는 조합이 아니므로 수익분배 약정의 존재에 대해서도 주장･입증
- 법률문서 | 3 page | 조회 172건 | 등록자 ly**0171 | 3,000원 | 등록일 2017.07.07
- 태그: 동업관계, 해소, 투자금, 반환,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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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당사자 가. 계약금 교부자 ◦ 개인인 경우 - 계약서 명의자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교부자의 동일성 확인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대리권 유무 확인 ◦ 법인인 경우：적법한 대표권 유무 등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나. 계약금 수령자 ◦ 매도인이 직접 계약했는지,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는지 확인 ◦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다면 대리권 유무 확인 2. 유형별 요건 가. 공통된 요건사실 ◦ 계약체결 사실, 계약금 수수 사실 - 계약의 형태, 계약일시, 계약금액 등 확인
- 법률문서 | 5 page | 조회 443건 | 등록자 ly**0171 | 5,000원 | 등록일 2017.07.04
- 태그: 증명서, 당사자, 계약금반환, 반환소송, 핵심쟁점, 계약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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