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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음주운전 삼진아웃 감면 선처 반성문 -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간략하게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날도 택배 기사로서 고객님들의 물건을 배달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객 한 분의 물건이 분실되었다는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문 앞에 두고 간 물건을 누군가 몰래 가지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제게 돌아왔고 어쩔 수 없이 그 피해를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일로 평소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했고 술 외에는 달리 그 괴로움을 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퇴근 무렵 친구에게 술 한 잔 하자는 연락도 왔고 해서 대리 운전을 부르면 된
- 법률문서 | 3 page | 조회 4건 | 등록자 me**ntomorii | 5,000원 | 등록일 2019.11.14
- 태그: 법원, 제출, 음주운전, 음주, 운전, 삼진아웃, 삼진, 아웃, 감면, 선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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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몰래카메라 반성문 지하철 버스 화장실 공공장소 몰카 반성문
-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제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8월20일 밤 서울 2호선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한 후 밤늦게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한 여름 탓인지 지하철에 탄 여성들도 짧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 여성들 대부분 피곤했는지 졸고 있어 저는 술기운에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려고 말았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몰카 관련 기사를 읽고 그 가해자들을 한심하다고 비난했는데, 제가 그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에 했던 일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알았다면 감히 하지 못했을 텐데, 후회해도 이미
- 법률문서 | 2 page | 조회 3건 | 등록자 me**ntomorii | 10,000원 | 등록일 2019.11.14
- 태그: 몰카, 몰래카메라, 몰래, 카메라, 반성문, 지하철, 버스, 화장실, 공공장소, 공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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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최신 반성문 법원 제출 형 감면~
- 존경하는 판사님,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 OOO입니다. 저의 글이 반성보다는 제 잘못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라도 지금의 부끄러운 심정을 고백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겨운 마음에 차마 손에 잡히지 않는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서울 OO동에서 OO대로까지 약 15㎞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깐 잠들었습니다. 경찰의 조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면허정지를 당했음에도 술이 깨고 나서야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더 큰 죄를 범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왜 생존이 본능인 사람이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지 느꼈습니다
- 법률문서 | 3 page | 조회 1건 | 등록자 me**ntomorii | 20,000원 | 등록일 2019.11.13
- 태그: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운전, 최신, 반성문, 법원, 제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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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주부 도박 반성문 법원 처벌 감면
-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습 도박으로 법정에 서게 된 피고 OOO입니다. 저는 2018년 9월 21일 오후 2시경 경기도 부천의 한 가정집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10여명의 가정주부들과 함께 판돈 3천만 원의 고스톱사키 도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러하듯 무서워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누구 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은 제 얼굴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온갖 범죄 현장에서 살아온 경찰 분들의 치밀한 수사에 어설픈 거짓말이 통할 리 없음을 잘 알지만, 그 순간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이 불쑥 떠올라 저도 모르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나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내 삶도 끝났구나 하는 심정에
- 법률문서 | 3 page | 조회 2건 | 등록자 me**ntomorii | 10,000원 | 등록일 2019.11.13
- 태그: 가정주부, 가정, 주부, 도박, 반성문, 법원,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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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대마초,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반성문 법원 제출 처벌 감면
-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피고 OOO입니다. 저는 2018년 00월 00일 저녁 11시경 서울 강남구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흥업소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후 여자친구와 함께 주사기로 투약하려고 했습니다. 체포 순간 약기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내 인생이 범죄자로 전락하고 마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저 때문에 호기심으로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까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죄책감과 미안함에 저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체포 당시 여자친구는 투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지 저와 함께
- 법률문서 | 2 page | 조회 2건 | 등록자 me**ntomorii | 20,000원 | 등록일 2019.11.13
- 태그: 마약, 대마초,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 향정, 신성, 의약품, 반성문, 법원, 제출,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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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탄원서(어머니 엄마 작성) 음주운전가족탄원서 음주운전반성문 법원 처벌 감면
- 음주운전탄원서(어머니작성)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된 피의자 OOO씨의 엄마 OOO라고 합니다. 사고의 당사자인 아들이 먼저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지만,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엄마로서도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많은 고민 끝에 판사님께 아들을 대신해 이렇게 사죄의 글을 올립니다. 공소장에 적힌 바와 같이, 아들은 지난해 7월30일 저녁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고 편도 6차로에서 100ｍ가량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퇴근 후 집근처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다행히 횡단보도 근처라 서행을 하고 있어 피해차량이 조금 파손
- 법률문서 | 2 page | 조회 7건 | 등록자 me**ntomorii | 5,000원 | 등록일 2019.11.13
- 태그: 음주운전탄원서, 음주, 운전, 탄원서, 어머니, 엄마, 작성, 음주운전가족탄원서, 가족, 음주운전반성문, 반성문, 법원,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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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반성문 진술서(법원 제출 처벌 감면)
- 000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판사님의 선고에 앞서 반성의 글을 올립니다.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성문들을 받아보았을 판사님을 생각하면, 거기에 저의 반성문까지 더해져 판사님의 격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어쩌면 한 사람의 남은 몇 십 년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소중한 시간 5분만 저에게 할애해시는 배려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단지, 저의 반성의 마음과 앞으로 제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려는지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통해 잘 아시듯이, 저 또한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잠재적 살인행
- 법률문서 | 3 page | 조회 2건 | 등록자 me**ntomorii | 5,000원 | 등록일 2019.11.13
- 태그: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운전, 반성문, 진술서, 법원, 제출,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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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삼진아웃 반성문 진술서(법원 제출 처벌 감면)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호소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 000입니다. 저는 2019년 0월 0일 경기도 안산의 00역 근처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경찰의 검문을 받고 혈중 알코올농도 0.08%가 나와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3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연말연시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술을 권하는 친척 어르신의 강권에 못 이겨 그동안 마시지 않았던 술을 입에 대었습니다.
- 법률문서 | 2 page | 조회 1건 | 등록자 me**ntomorii | 15,000원 | 등록일 2019.11.13
- 태그: 음주운전, 음주, 운전, 삼진아웃, 삼진, 아웃, 반성문, 진술서, 법원, 제출,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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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성문죄 반성문 검찰 제출 처벌 감면
- 저는 2018년 7월 26일 아침 8시 30분 경 서울 2호선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검사님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000입니다. 제가 이렇게 검사님께 반성문을 쓰게 된 것은, 말주변이 없는 탓에 지난 수사 과정에서, 저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또한 저로 인해 말 못한 고통을 느꼈을 피해자분께 이 글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 저의 행위가 의도나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 법률문서 | 2 page | 조회 4건 | 등록자 me**ntomorii | 10,000원 | 등록일 2019.11.13
- 태그: 지하철, 성추행, 성문죄, 반성문, 검찰, 제출,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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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운전자 음주운전 반성문 검찰(경찰) 제출 처벌 감면
- 존경하는 검사님께,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사님의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000입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한 후에야 이렇게 반성문을 검사님께 올리게 된 것은 부모님의 간곡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와 반성의 마음을 보여드렸지만, 부모님은 하나뿐인 자식 걱정에 다시 한 번 검사님께 잘못을 고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검사님께 보여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 법률문서 | 2 page | 조회 2건 | 등록자 me**ntomorii | 2,000원 | 등록일 2019.11.13
- 태그: 여성운전자, 여성운, 전자, 음주운전, 음주, 운전, 반성문, 검찰, 경찰, 제출,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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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탄원서(친구작성) 법원제출 처벌 감면
- 존경하는 판사님께, 저는 0000법원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00사건 피고인 000의 친구 000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피고인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사춘기 추억을 함께 했던 까닭에 늘 마음속에 그 친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000의 어머니로부터 탄원서를 부탁받았을 때 뜻밖의 일이라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지각이나 결석 한 번 안하고 학교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여러 어려운 친구를 보면 늘 앞장서서 도와주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000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 법률문서 | 2 page | 조회 2건 | 등록자 me**ntomorii | 5,000원 | 등록일 2019.11.13
- 태그: 절도, 탄원서, 친구작성, 친구, 작성, 법원제출, 법원, 제출,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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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아내작성) 법원 제출 처벌 벌금 감면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올립니다. 저는 2018년 12월 29일 부천시 00동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00지법 00지원 약식1단독 재판을 받게 된 000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마냥 두렵기만 합니다. 내 삶 속에 국가 사법기관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그 옆을 지나가게 되는 동네 파출소에도 겁을 낼 만큼 소심한 제게, 음주운전이라는 큰 죄로 단죄를 받는다는 것은 늘 남의 일이었습니다.
- 법률문서 | 4 page | 조회 9건 | 등록자 me**ntomorii | 10,000원 | 등록일 2019.11.13
- 태그: 음주운전, 음주, 운전, 반성문, 탄원서, 아내작성, 아내, 작성, 법원, 제출, 처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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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아내작성) 법원 제출 예문
- 1. 반성문 작성 요령 법관에게 제출하는 반성문의 목적은 피고 입장에서는 ‘선처’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법정에서도 반성의 뜻을 표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반성의 표현과 글로 하는 반성의 표현은 법관의 입장에서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즉, 말로는 반성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글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법관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법관은 피고인이 반성문을 쓰고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일련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그 절실함이나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5월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 법률문서 | 6 page | 조회 8건 | 등록자 me**ntomorii | 5,000원 | 등록일 2019.11.13
- 태그: 무면허운전, 무면허, 운전, 반성문, 탄원서, 아내작성, 아내, 작성, 법원, 제출,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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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위임계약서 양식
-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 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수권범위】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의무】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 법률문서 | 4 page | 조회 134건 | 등록자 lc**p@n | 1,000원 | 등록일 2018.08.12
- 태그: 사건, 위임계약서, 민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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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본의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해결하는 핵심 쟁점
- Ⅰ. 성과 본의 창설(가사비송 라류 4호 사건)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의 4가지 경우] 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②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그 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③ 기아의 발견보고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청구하는 경우 ④ 국적취득자가 청구하는 경우 ⇒ ④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①, ②, ③은 가사비송사건, ③은
- 법률문서 | 6 page | 조회 43건 | 등록자 ly**0171 | 10,000원 | 등록일 2017.08.04
- 태그: 성과, 본의,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 해결,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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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심판청구의 대상자 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다. 특정후견의 심판 대상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피후견인이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청구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본인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견개시로 인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고려하여 가능한 피후견인을 내
- 법률문서 | 9 page | 조회 57건 | 등록자 ly**0171 | 5,000원 | 등록일 2017.08.04
- 태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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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당사자 적격 가. 원고적격 ◦ 자, 자의 직계비속, 모, 모의 부(夫), 모의 전 배우자, 모의 부(夫)의 유언집행자, 모의 부(夫)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 -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따라서, 갑(甲)의 생모(生母)가 아님에도 그의 생모로 호적상 등재된 자는 甲과 자기 자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어도 甲과 그 부(父)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 법률문서 | 5 page | 조회 21건 | 등록자 ly**0171 | 5,000원 | 등록일 2017.07.31
- 태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이기는,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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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친권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Ⅰ. 이혼청구 1. 당사자 ◦ 배우자 일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성년후견인 경우에도 후견인(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함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
- 법률문서 | 12 page | 조회 54건 | 등록자 ly**0171 | 10,000원 | 등록일 2017.07.31
- 태그: 이혼, 친권,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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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당사자 가. 원고 : 주식 등 투자자인 고객(주식 등 투자경험 유무) 나. 피고 ◦ 직무상 권한이 있는 직원：창구직원, 지점장, 영업부장 겸 지배인, 영업상무 등 ◦ 투자상담사：투자상담 이외 대리권 여부 ◦ 수령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금전 교부 여부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본인의 과실 상계 ◦ 예탁금을 수령한 직원의 사기：별도의 불법행위 구성 고객의 예탁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예탁금을 수령한 사실 여부 2. 일임매매 약정 가. 임의매매 또는 묵시적 일임매매 ◦ 고객의 주문(위탁)이 없는데도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임의로 증권거래 여부 - 임의매매 자체가 채무불이행
- 법률문서 | 5 page | 조회 141건 | 등록자 ly**0171 | 3,000원 | 등록일 2017.07.21
- 태그: 주식, 일임매매,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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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법적근거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5조 제1항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 민법 제211조 이하 소유권에 기한 상린관계, 민법 제618조 임차인의 권리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조례(건축법 제61조 제4항에 의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 일조권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되기 위한 기준 가. 대법원 판례 일관하여 수인한도론을 제기하고 있음(대법원 2003다64602) 나.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 법률문서 | 3 page | 조회 83건 | 등록자 ly**0171 | 10,000원 | 등록일 2017.07.21
- 태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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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개괄 ◦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접건물의 지반침하, 벽체균열, 가스관･상하수도관･전화선의 파손, 건축자재･기구의 낙하로 인한 인사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사건과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 공사현장의 심한 소음･진동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환경소송 유형의 손해배상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의 경우 바로 다음에 있는 별도의 목차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함 ◦ 소음･진동과 같은 환경오염 또는
- 법률문서 | 8 page | 조회 116건 | 등록자 ly**0171 | 5,000원 | 등록일 2017.07.21
- 태그: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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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제조물책임 부담자 가.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완성품,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 주문자제작생산자, 수리업자 등 ◦ 제조물을 제조 가공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1차 농산, 어업물 등은 제조 가공이 되지 않았다면 부담자에서 제외됨 나. 표시제조업자：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그러한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유통업자는 제조물책임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 법률문서 | 4 page | 조회 26건 | 등록자 ly**0171 | 5,000원 | 등록일 2017.07.16
- 태그: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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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당사자 가. 원고 ◦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 승계인 - 포괄승계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 - 특정승계인：채권양도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등으로 확인 나. 피고 ◦ 공작물의 점유자 -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점유의 권원 확인 ※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대법원 2000다386)
- 법률문서 | 4 page | 조회 269건 | 등록자 ly**0171 | 5,000원 | 등록일 2017.07.16
- 태그: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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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 1. 의료계약의 당사자 가. 의료공급자 ◦ 담당의사가 단독개업의인 경우：담당의사 -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의 주체 ◦ 담당의사가 병원, 종합병원 근무하는 고용의사인 경우：병원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경영주체가 의료계약의 당사자임 - 병원 등이 법인인 경우：병원 등 의료기관이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에 종사하게 한 경우, 피용자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 부담(민법 제756조) - 기타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경영주체：국가(국립의료원, 국립검역소 등), 지방자치단체(시･도립병원, 보건소 및 그 지소),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 법률문서 | 10 page | 조회 63건 | 등록자 ly**0171 | 10,000원 | 등록일 2017.07.14
- 태그: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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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 [구매 1건]
- 1. 의의 및 발생원인 ◦ 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 주된 발생원인은 장소적 이익의 대가, 시설물의 대가, 허가권의 대가, 기존의 권리금의 대가 등을 들 수 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권리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음 2.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부담 여부 ◦ 반환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지급 받았던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 법률문서 | 3 page | 조회 73건 | 등록자 ly**0171 | 3,000원 | 등록일 2017.07.12
- 태그: 권리금, 소송, 승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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