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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저작시기 : 2015년 5월
본문내용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
;#8680;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
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자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제200조)
② 피의자는 출석의무가 없고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음
③ 단,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
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음 (제200조의2)
(3) 피의자 신문의 방법
1) 출석요구
①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 (출석요구서)
② 그러나 전화 ∙ 구두에 의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갈 수도 있음
③ 신문장소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나
제3의 장소 (호텔 등)도 가능
- 중략 -
(이하 생략)
관련정보
교재 제 2편 4, 5장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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