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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2장 예산제도의 발전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5장 예산과 기획
제6장 예산의 편성
제7장 예산의 심의
제8장 예산의 집행
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제12장 예산개혁
제14장 조달 및 구매행정
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저작시기 : 2015년 5월
본문내용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1) 예산
①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
②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업운영의 양상을 결정
하는 것
(2) 예산 개념에 포함된 요소
①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
②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사업을 모두 포함
③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과 관련됨
④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재정적 활동을 허용
⑤ 정부사업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
(3) 정부예산의 특징
①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
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
② 지출수준: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에 따라서 결정
③ 민간기업의 지출 수준을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인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① 이해관계의 조정
- 예산과정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조정
-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단계마다 국민의 각
계층과 각 이익집단은 서로의 요구를 반여하려고 경쟁
(이하 생략)
관련정보
교재 3, 13장을 제외한 전 범위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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