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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저작시기 : 2015년 5월
본문내용
제4강 법규명령
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의 개념
1) 행정입법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R
31;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② 다수설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
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 물론 이러한 다수설은 유연하게 변모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엄밀히 행정입법이란 행정부에서 행하는
입법: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범규범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법규명령만이 행정입법에 포함
③ 양자의 구별이 상대화
- 오늘날에는 법규범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이 발생하
고, 법규명령이면서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하나의 개념
으로 묶어 고찰하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음
2) 의회입법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행정입법
① 법치주의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
② 19세기에는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
③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은 현대행정의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
㉠ 이유
- 현대행정이 전문화·기술화되어 이를
입법부가 규율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이하 생략)
관련정보
멀티미디어 강의 4 ~ 15강 (교재 5 ~ 18장)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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