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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급부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저작시기 : 2013년 11월
본문내용
제4장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발전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라틴어의 pol
itia는 civil administration 도시행정을 말함
1) 중세시대
① 경찰은 국가 ․ 국헌 &
;#8228; 국가 활동의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
- 17세기: 국가 활동의 확대 + 18세기: 경
찰학의 이론적 체계화
② 경찰로부터 외무행정 ․ 재무행
정 및 군사행정이 분리되고 통치의 개념이 독립됨
③ 사법이 경찰로부터 독립
2) 절대국가시대
① 경찰은 내무행정으로 이해, 물론 위험방지뿐만 아
니라 복지사무도 포함하는 개념
② 18세기의 절대국가에서 경찰은 무제한의 작용영역
,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신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력
3) 근대적 경찰개념의 정립
① 18세기 계몽기의 자연법적 자유주의사상의 영향
②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경찰은 시민의 자유보장을 임
무로 하는 소극적 질서유지작용으로 이해
- 중략 - (이하 생략)
관련정보
교재4, 5, 7장 핵심체크+출제예상문제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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