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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부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죄
제3장 강도죄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저작시기 : 2013년 11월
본문내용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 재산죄 :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 ex)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 사기죄와 배임죄
- ex) 컴퓨터 등 사용
③ 재물죄, 이익죄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2) 영득죄와 손괴죄
① 행위자에게 영득의사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
② 영득죄
-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영득의 의사
를 필요로 하는 것
- ex)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 횡령죄
③ 손괴죄 : 영득의 의사를 요하지 않고 타인의 재
물의 효용가치를 멸실, 감소시키는 범죄
(이하 생략)
관련정보
교재 3부 1~3장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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