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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강 총론
제2강 물권변동론 1
제3강 물권변동론 2
제4강 물권변동론 3
제5강 물권변동론 4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저작시기 : 2013년 11월
본문내용
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
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
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
2) 문제점
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
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
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법률의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법률
- 관습법과 법률과의 관계: 보충적 효력설, 대등
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
위는 무효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중략 - (이하 생략)
관련정보
웹 강의 1~5강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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