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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상속법의 변화와 친족관계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 후견 ‧ 친족 ‧ 부양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
- 각 장별 출제예상 문제(해설포함) -
저작시기 : 2013년 10월
본문내용
제1편 친족편
제1장 총론
1. 친족 ․ 상속관계(또는 신분
관계)의 변동원인
(1) 신분행위에 의한 변동
1) 신분행위의 정의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신분행위)에 기한 것과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
2) 신분행위의 특징
① 의사주의
㉠ 신분행위의 성질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없
는 신분관계의 창설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함.
㉡ 표시된 의사를 중요시 하는 상거래 또는 민사
상 재산적 행위와 본질적으로 구별
② 형식주의(요식성)
㉠ 일정한 신분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고(가족관계등록법상 창설적 신고)와 결합할 때 에만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
㉡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완화시켜 해석할 필요성
㉢ 친족 ․ 상속법상 법률행위
중 동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라는 점
③ 일신전속성
㉠ 대부분의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신
분행위에 기한 권리는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양도나 처분할 수 없음 (예: 약혼.혼인.이혼 또는 입양행위는 대리나 대위행위가 불가능하고, 다만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 친 족 ․ 상속법은 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
㉡ 가족법상 일신전속성의 예외
- 약혼 또는 이혼위자료청구권: 이혼위자료청
구권은 이흔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판 1993.5.27 92므143).
(이하 생략)
관련정보
교재 전 범위 핵심체크+출제예상문제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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