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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1)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
저작시기 : 2013년 9월
본문내용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영남청과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정호문, 박영하, 원고 정한모 등 38명(이하 주주라 함)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설립 당시 정호문은 피고 회사의 주식 807주를, 나머지 37명은 789주씩을 인수하여 주주로 되었고, 피고 회사는 대구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정호문의 주도하에
- 중략 -
(이하 생략)
관련정보
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 참고자료파일 1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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