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계약론 독후감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2월

본문내용

사회계약론을 읽고나서
장 자크 루소는 ‘자연권’의 존재를 확고히 믿었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돌보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며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집단생활을 하면서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기 쉽다고 생각되었다. 루소의 이론은 인간은 모두 선한 존재인데, 사회가 개인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 각자의 생존권과 사유재산을 개인 혼자서는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나온 이론이 ‘사회계약이론’이다. 개인은 사회를 이루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개인들의 합치된 의사로 만들어진 권력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권의 일부분을 양도하고, 개인의 권리를 양도받은 권력자는 사회를 통치하면서 개인이 태생부터 갖고 있던 권리와 자유를 타인에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대신, 사회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루소는 이 개념을 “모든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그것을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시민은 주권자가 요구하면 바로 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주권자는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은 부담을 국민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고 한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은 사회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은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국가가 보장하는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 사회 구성원 간에 공평하지 않게 안전을 보장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비판에 루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함으로써 상실한 것을 시민적 자유의 형태 속에서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때문이다. 쉽게 풀이하면 사회에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자신의 자유권을 사회에 양도하고,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보호해주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여긴 것이다. 루소는 처음 사회를 구성하게 될 때 공동체의 선거로 통치자가 결정된다고 한다. 공동체의 사상과 의지를 일반의사(general will)라고 표현하는데,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가장 첫 일반의사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후의 일반의사는 다수결원칙이 적용된다. 주권자는 일반 대중의 개인의사를 합치한 일반의지에 의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은 갖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다고 한다. 개인은 사회에 모든 권력을 이양하지만, 주권이라는 의사는 절대 국가에 양도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 의해서만 표현된다. 주권은 개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도될 수 없을 뿐더러, 주권이라는 개념은 분할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혹시나 군주가 절대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루소는 군주는 국민들 그 자신이기 때문에 주권에 반하는 행동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행동과 다름없으므로 군주는 백성들을 함부로 얽매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정의로운 국가는 국민들의 풍요와 평화를 우선시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을 제정한다. 이에 반해 국가가 무질서한 시기에 설립되었다면 권력 찬탈자는 격동기의 혼란을 조성하거나 그 틈을 타 대중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파괴적인 법을 통과시켰을 것이다. 법이 어느 시기에 제정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법이 정당한 입법자에 의해 제정되었는지, 폭군에 의해 제정되었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법은 국민의 자연에서의 평등관계를 보장하고, 국민이 법을 준수한다면 국가구조가 지속적이고 매우 견고해진다. 하지만 입법자가 자신만의 부를 위해 국민을 정복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한다면, 법은 서서히 약화되고 국가는 동요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루소는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며, 행정권은 국가의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라고 하였다. 동물은 두뇌가 마비되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국회의 모습은 점점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루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의 심장이 점차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를 믿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국회의원을 비아냥거릴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정반대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의롭지 않게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에 바빴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당에 유리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다른 당과의 몸싸움을 서슴지 않는 모습도 너무 실망스러웠다. 자신과 다른 당에 속한 국회의원이 주장한 의견이 옳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속 당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반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말 국민으로서 눈을 질끈 감고 싶을 정도로 한심한 모습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여론을 무서워해서 절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선거운동 때 국민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내세운 공약을 첫 마음 그대로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자신의 양심을 행동의 기준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루소는 법 중에 네 번째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네 번째 법은 바로 양심과 도덕이었다. 그는 정의로운 입법자는 네 번째 법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입법자가 국회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은 엄하게 처벌되었으면 한다. 다시 대한민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서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정부가 실현되길 바란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