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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명 신청 하는 방법(셀프 개명 신청)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아직도 법무사를 통해 개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라 어려울 것이라 단정짓고, 기각이나 결정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법무사의 광고에 두려워서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셀프 개명 신청이 가능하고, 심지어 쉽습니다. 경험담을 실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작시기 : 2018년 12월
목차
1장 셀프 개명 신청해야 하는 이유
2장 셀프 개명 신청의 가벼움
3장 개명신청 필요 서류 준비
4장 개명 신청서 작성(성년용, 미성년자용)
1. 개명 신청서 양식(성년용)
2. 개명 신청서 양식(미성년자용)
5장 개명 신청 이유 작성의 예
6장 인우 보증 작성의 예
7장 법원 방문
1. 인지세 및 송달료
2. 신청서 제출
3. 법원 방문 대신 우편 발송
8장 개명 신청 허가 결정이 난 후 할 일
9장 개명신고서 양식
본문내용
나는 2009년 말쯤에 개명을 했다. 그다지 어렵지 않
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법무사를 통해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알고 보니 2005년 이전에는 까다로웠다고 한다. 2005년 12월의 판례가 개명신청의 절차를 간소화시켰고 허가도 쉽게 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개명을 하고자 하는 성명권을 국민의 기본궈네 해당하는 행복추구권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명하고자 하는 것을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재산이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부터 개명 절차가 간편해졌고 웬만하면 허가가 난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법부사들은 고비용으로 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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