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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 송달료 예납 기준표에 대한 샘플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도표] 송달료 예납기준표
송달료 예납기준표
1.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금 3,700원(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 국내통상
우편물 중량별 요금표의 통상우편물 중 규격 우편물 25g 초과 50g까지의 특별송달요금 +왕복우편요금+등기수수료)
2. 송달료납부방법
소장 및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수납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민
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원고, 피고 등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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