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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명칭 도용 사례 경위 파악과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서식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7월
본문내용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명칭 도용 사례 경위 파악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
2016. 7
지식기획파트너
사 람 들
로고
성공원격평생교육원
수 신 자
내부결재
(참 조)
제 목
교육원 명칭 도용 사례 경위 파악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
일부 대행업체의 우리 교육원 명칭 도용 경위 및 시정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성공원격평생교육원 명칭 도용 사례
□ 명칭도용 업체 : (주)000
□ 운영사이트 : 사이론(http://www.0000
.com)
□ 도용사례
○ 성공교육원의 수강생 모집공고 등 홍보 배너 무단
등재
○ 교육원 추천 코너에서 성공교육원 언급
2. 명칭 도용 경위
□ 대행 사이트 사이론(http://www.0000.
com)을 운영 중인 (주)000가 대행 홍보를 목적으로 비교적 학습자 평가가 뛰어난 소규모 신설 학점은행제 교육원을 선별 도용
□ 이는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 교육원에 비하여 도용
노출의 위험성이 적고 불법 도용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조직적적극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신설 교육원을 선별한 것으로 추정
□ 다만, 성공원격평생교육원을 명칭 변경 이전(성공사
이버평생교육원)의 성공사이버교육원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원을 표적으로 하는 명칭 도용 시점은 2016.5.22. 이전으로 판단(자체조사결과 2014.12.10.부터 2015.7.10.까지 성공사이버평생교육원이라는 사명으로 우리 교육원의 고유 명칭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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