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규칙

서식번호

TZ-SLE-1257966

등록일자

2018.02.19

분량

12 page

판매가

무료

파일 포맷

조회

645건

주택관리규칙 자료입니다

한글(hwp)

미리보기
상세안내
사용후기 (0)

전체 12 page 중 10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상세안내
사용후기 (0)

소개글

총칙/관리위원회/시설물관리/입주및퇴거/관리비, 특별충당금/자치회/임차주택/부칙의 내용으로 구성된 양식입니다.
〈별첨 사택관리대장/입주신청서/입주서약서/특별충당금납부약정서 포함>

저작시기 : 2002년 10월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설 치)
제6조 (기 능)
제8조 (공용시설물의 관리)
제9조 (자가)
제11조 (관리인의 지정)
제12조 (변상책임)
제13조 (입주대상자 등)
제14조 (입주절차)
제15조 (입주자 준수사항)
제16조 (입주기간)
제17조 (입주유예기간)
제19조 (관리비)
제20조 (특별충당금)
제21조 (대수리비)
제22조 (회계처리)
제24조 (설치운영)
제25조 (기 능)
제27조 (주택규모)
제28조 (계약 및 등기)
제29조 (주택승계)

본문내용

주 택 관 리 규 칙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
사이라 한다)임직원등에게 제공하는 공사소유주택(이하 “사택”이라 한다) 및 임차주택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뫈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내규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택”이라 함은 공사가 임직원등의 거주편의를 위
하여 공사(지사(지점)을 포함한다)에서 대여하는 건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임차주택이라 함은 사택을 제공하지 않는 기관의 기관장(1급상당직직원 포함.이하 같다)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여 공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공용시설물”이라 함은 사택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된 변전 및 전기시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유류저장시설, 중앙집중난방시설, 저수조시설, 기본배관시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로서 입주자의 공동생활에 활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자가시설물”이라 함은 공용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
로서 각 세대별 분리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 취사용구, 난방시설(방바닥 포함), 배관시설(연료, 가스배출 시설물을 포함) 및 그 부대시설등으로서 개별입주자가 주거에 활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특별충당금”이라 함은 사택 공용시설의 기능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매월 단위로 징수하여 적립하는 경비를 말한다.
5.“대수리”라 함은 사택의 자산가치를 현저하게 증가
시키거나 사택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는 수선행위를 말한다.
6.“무주택자”라 함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본
인(미혼인 경우 부모소유 주택을 포함 한다)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7.“이중복지혜택자”라 함은 전임기관과 전출기관의 사
택에 이중으로 거주한 자를 말한다.
제2장 관 리 위 원 회
제4조 (설 치) 사택 및 임차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주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 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및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관리부장
을 말한다.이하같다)이 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