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선업 하도급계약서 양식입니다.

저작시기 : 2009년 7월

목차

제 1 조【 기본원칙 】
제 2 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
제 3 조【 가격 】
제 4 조【 발주계획의 제시 】
제 5 조【 사양서류 및 제조 】
제 6 조【 사급자재의 지급 】
제 9 조【 금형 및 목형의 소유권 】
제10조【 공정검사 】
제11조【 부품의 품질 】
제12조【 부품의 검사 】
제13조【 납기 】
제14조【 납기변경 】
제15조【 지연배상 】
제16조【 납품절차 】
제17조【 서류반환 】
제18조【 부품의 소유권이전 】
제19조【 부당반품의 금지 】
제20조【 대금 지급 】
제22조【 대금의 지급수단 】
제23조【 부당감액의 금지 】
제24조【 상계 】
제25조【 하자보증 】
제26조【 재하도급 금지 】
제27조【 기밀의 유지 】
제28조【 공업소유권의 실시 및 출원 】
제29조【 공업소유권 침해 】
제30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제31조【 계약의 해제·해지 】
제32조【 안전관리 】
제33조【 손해배상의 청구 】
제34조【 위험부담 】
제35조【 제조물책임 】
제36조【 거래정지 등의 예고 】
제37조【 통지의무 】
제38조【 잔존의무 】
제39조【 이행보증 】
제40조【 재판의 관할 】
제41조【 비용부담 】
제42조【 계약의 해석 】
제43조【 유효기간 】

본문내용

조선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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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제조 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
1.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갑과 을 간 부품의
제조 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2.개별계약에는 품명, 사양, 단가, 납기, 납품 장
소,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하며, 갑은 개별계약서로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을이 갑의 청약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승낙거부의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3.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개별계약서 상에 주문 부품의
납기를 분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분리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가 명시된 별도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4.기타의 개별계약은 갑을 합의에 의하여 개별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장기거래 계약서 등)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5.갑은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변경 내용 또는 해제 해지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다만, 이로 인한 가격의 증감, 손해 등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조【 가 격 】
1.주문 부품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을이 갑에게 제출하
는 견적서 및 그의 부수문서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 약정한다.
2.제1항의 가격은 개별계약에서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
는 한 을은 제조에 공여되는 제반 비용과 갑이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상차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가격결정의 기초가 된 견적서 및 부수 문서의 조건
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격에 대하여 재협의 할 수 있다.
4.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가격을 적용하며, 임시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은 확정가격 결정 시 정산한다.
제 4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