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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의 예시입니다
저작시기 : 2002년 10월
본문내용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신 청 인
시 구 동 (우편번호-)
피신청인 △ △ △
시 구 동 (우편번호-)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송비용 금 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신청인은 지방법원 20 가합 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원고로서 20...피신청인에게 소
송을 위임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변론기일(20...시)에 위임의 취지에 위반하는 변론을 하였고 더욱이 변론 기일(20...시)에 출석조차 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에 적절한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가 상실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고 신청인이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무익한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한 것이고 그 무익한 소송비용액은 금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서 류
1.소송비용계산서 1통
1.송달료 납부서 1통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인)
지 방 법 원 귀 중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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