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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의 예시로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작시기 : 2002년 10월
본문내용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시 구 동 (우편번호-)
피신청인 △ △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 △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
뫈물의 가액 : 금 50, , 원
뫈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신 청 취 지
1.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의 실행, 근저
당권의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같은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담보제공은 신청인이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지
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제출에 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피보전권리
가.신청인은 20...신청외 이 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주택에 포함되는 지층 204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 만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입주하고 20...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임대차보증금을 2,300만원으로 임대기간은 20...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별지목록 주택에 관하여 신청인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외 오 이 위 임차부분을 포함한 위 x층 204호주택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따라서 위 오 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금
2,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지위의 승계를 부정하며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 가단 호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 바, 1심에서는 신청인이 패소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신청인이 승소하고 피신청인의 상고에 대해 20...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서 신청인의 승소가 확정되어 위 오 은 신청인에 대하여 확정 판결에 기해 임차보증금반환으로서 금 2,300만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그런데 위 오 은 위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가집
행에 기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여 신청인이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20...경 위 상고기각 판결을 송달 받자마자 같은 날 별지목록 주택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자로 피신청인에게 채권최고액 50, ,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라.별지 목록 주택은 위 오 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낙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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