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의 예시로 항고취지와 항고이유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작시기 : 2002년 12월

본문내용

[서식예]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20 초 호 기피신청
항 고 인(피고인)
시 구 동 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20...지방법원(
형사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

나 이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불철저에서 오는 사실판단
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즉 이 건 기피신청의 이유인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이유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근거로 한 원결정의 사실판단
은 전혀 진실을 외면한 결론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부당한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20...
위 항고인 (인)
고 등 법 원 귀 중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