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 page 중 2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소개글
당사자간 압류물 인도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인도명령은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한다는 내용의 압류물회수를 위한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
저작시기 : 2003년 11월
본문내용
◈ 압류물회수를 위한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시 구 동
피항고인(신청인)
시 구 동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타기123호 압류물 인도명령 신
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자로 한 동 인도명령은 20...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 결정의 표시
지방법원 타경123호 자동차 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
0...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 중이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법원 집행관 에게 인도하라.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항고인은 위 청구취지 기재의 자동차를 본건 자동차
압류효력 발생전인 20...자로 항고외 (본건 경매사건의 채무자)로부터 매수하여 당일 그 이전등록을 마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되었다.
2.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항고인은 위 이전등록 이전의
전소유자 명의인 구 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 본건 경매신청을 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개시결정과 동시에 자동차 인도를 받은 바 있다.
3.따라서 위 자동차 인도집행은 법정첨부서류인 채무자
소유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이 없는 하자있는 개시결정 및 인도명령에 기한 자동차 인도집행이어서, 동 자동차의 보관자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보관인을 통한 집행관
의 점유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압류물회수를 위한 본건 자동차의 집행관에의 인도신청을 원용하였음은 결국 하자있는 개시결정을 바탕으로 한 흠이 있으므로, 본 항고에 이르렀다
첨 부서 류
1.자동차등록원부등본 1통
20...
위 항고인
고등법원 귀중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받은 별점
0/5
0개의 별점
문서공유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문서공유 포인트와 현금을 드립니다.
포인트 : 자료 1건당 최대 5,000P 지급
현금 : 자료 1건당 최대 2,000원 지급
사용후기 (0)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1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씽크존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정보
국내 문서서식 분야 랭키 1위인 예스폼은 회사서식, 법률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행정서식, 영문서식, 디자인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등 실용적이며 다양한 문서서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료 수 : 23,36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