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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금액표시의 채권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표시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입니다.
저작시기 : 2003년 12월
본문내용
◈ 부동산가압류신청서(저작권 및 출판권 침해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채권)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1.
시 구 동
2.
시 구 동
채 무 자
시 구 동
청구금액：금 원(출판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피보전권리의 요지：채무자는 이라는 책자가 출판사에서
인쇄되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의 내용을 표지 제목만 약간 바꾼 채 도서출판 로 인쇄, 판매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함
신 청 취 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표시의
채권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표시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채권자 (이하 채권자라함)는 신청외 가 20.12
.부터 출판사 대표로서 출판, 제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20.초 위 출판사에서 발행한 여종의 책자에 관한 저작권 및 출판권을 포함한 인쇄 및 판매를 도서출판 의 대표 신청외 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신청외 이 양수인으로서 인수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면
도중에 20.3.경 채권자가 위 저작권 및 출판권 일체를 포함한 출판사를 양수하기로 채권자, 신청외 , 신청외 간 3자 합의하고 채권자는 그 무렵 인수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소갑제1호증 확인서 참조).
3.채권자는 20.3.경 채권자의 처인 앞으로 일반서
적출판 및 교과서 출판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과 출판사등록증을 필하였으나, 위 출판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소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소갑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소갑제4호증 출판사등록증 소갑제5호증의 1, 2 각 명함 각 참조).
4.그후 신청외 는 라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자가
발행하는 책등을 여러 서점에 배포하는 업을 하다가, 20.경 도서출판 라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출판 및 인쇄업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5.그러던 중 신청외 는 20.채권자에게 양도한 여종
의 서적 중 제일 잘 팔리는 , , , 라는 책의 표지 제목만 달리하여 △△△△ 등을 인쇄 제작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채권자는 신청외 에게 인쇄 및 출판을 금할 것을 수차례 구두로 통지하였습니다(소갑제6호증의 1 내지 16 각 표지 및 내용).
6.그러나 신청외 는 채권자의 수차례 통지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20...위 3종의 책자 중 이라는 책자를 채무자 에게 인쇄 및 판매권을 이중으로 되팔았으며, 채무자는 위 책자가 출판사에서 인쇄되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의 표지 제목만 바꾼 채 도서출판 로 △△△△ 인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소갑제6호증의 1 내지 16 표지 및 내용).
7.채권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채권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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