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부혁신의 성공 여부가 정부의 규모가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며 근본적으로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다. 정부의 능력은 곧 공무원에 의해 가름되며, 공무원이
바뀌어야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태유, 신문주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2009년 1월 / 429쪽 / 20, 000원


▣ 저자
김태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1980)를, 콜
로라도 대학(Colorado School of Mines)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위(1983)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Post. Doc.)을 거쳐 아이오나(IONA) 대학 경영시스템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며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대외직명대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초
대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 , 등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으며, 정부조직과 공직인사 제도를 연구하게 되었다. 에너지 자원경제학, 기술경제학, 정보통신정책, 산업정책 등의 분야에 많은 논문과 저서가 있으며, 현재 국가발전론과 미래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신문주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1986)를 받았으며, 영국 버밍엄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공공경영학 석사과정(1997)을 수료하였다. 행정고시 합격(1980) 후, 행
정자치부에서 교육과장, 행정능률과장, 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국장, 교육원 교수, 연수원 혁신센
터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무원교육원 등 주로 공
공분야에서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전공과 폭 넓은 근무경험을 접목시켜 정책기획, 정책설
계, 정책품질, 정책평가 및 경영평가, 공공 서비스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업무현장에 적합한 실전 강
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마케팅』, 『정책기획연습』등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_ '작은 정부 만들기'는 왜 실패했는가

1부. 공직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01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02 정부관료제의 문제점과 유형
03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관료를 원한다

2부. 그동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01 정부개혁의 핵심, 인사정책
02 인사제도 개혁사례 분석
03 새로운 처방을 위한 종합평가

3부. 미래형 공직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
01 새로운 제도적 처방을 내놓으며
02 공직분류체계 개편 방안: 직무군 직무렬제도
03 Y형 경력발전제도: 정책관료와 전문관료
04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조정실장제도
05 교육훈련제도의 확충: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용
06 미래형 공직 인사개혁이 가져올 선진적 변화

에필로그_ 공무원, 그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자

본문내용

이 책은 정부혁신의 성공 여부가 정부의 규모가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며 근
본적으로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를 말해준다. 정부의 능력은 곧 공무원에 의
해 가름되며, 공무원이 바뀌어야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공직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무원 개인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공직인사제도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
석하면서 공직인사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정부의 능력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네 가지 염
기로 공무원의 '소속', '경력발전경로', '평가 및
인사', '교육훈련'을 꼽는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를
통해 불치의 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탁월한 능
력을 유도하듯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유전자 치료
로 '공무원의 소속을 부처에서 직무로 바꾸는
직무군ㆍ직무렬 제도의 도입', '무차별 순환보직에서
Y형 경력발전제도로의 변경', '조정실장제도를 통
한 객관적 평가와 인사 추천', '중견 실무관료를 고
위 정책관료 및 전문관료로 거듭나게 하는 공직 이
모작 교육훈련' 등의 해법을 제안한다. 필자가 제안하
는 미래 지향적 정부혁신 방안은 공무원 인사제
도를 개혁함으로써 공무원을 개혁하고, 바뀐 공무원이
정부를 개혁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겉
모습만 바꾸는 미봉책이 아니라 정부의 유전자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
고 무엇보다 누차에 걸쳐 반복과 실패를 거듭해온 정부
개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