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 책은 현 미국 사회의 규제가 그들의 건국이념인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은 일률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관료주의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조언한다.


필립 K. 하워드 지음
인물과사상사 / 2014년 12월 / 256쪽 / 13, 500원

▣ 저자 필립 K. 하워드
1948년생으로 미국 켄터키에서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성장했다. 예일 대학과 버지니아 대학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하고 뉴욕시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현대의 법과 관료주의가 인간 행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하게 비평하는 시사평론가이자 저술가다. 미국의 법 제도와 변호사 과다가 초래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법이 일상을 억압하는 족쇄라고 생각해 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뉴욕의 그랜드센트럴 기차역 등 오래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소송’을 맡아 큰 명성을 얻었다. 또한 산업안전법과 환경보호법의 규제가 경직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초당파 비영리 단체인 ‘커먼굿’의 창립자이자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공익의 붕괴』, 『변호사 없는 세상』,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등이 있다.


▣ 역자 김영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UCLA)에서 문화인류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으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어서 번역을 시작했다. 글밥 아카데미에서 출판번역과정을 마쳤다. 앞으로 다양하고 좋은 책을 번역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한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상식의 죽음
정확성에 눈이 멀다 / 법은 어떻게 인간성을 대신하게 되었나
정확성에서 무지함으로 전락하다 / 일률성의 불공평함
다양성을 불법으로 만들다 / 천사 같은 법
규제적 발작 증세 / 법에 대한 존중을 잃다

제2장 계속되는 책임 회피
절차의 매끄러운 함정 / 비효율의 극한 / 불신받는 계층
불신의 대가 / 절차에서 책임감으로 / 절차를 위한 절차
절차에 결정을 미루다 / 끊임없는 기다림 / 절차와 부패
부정행위가 판치다 / 모순적인 절차 / 절차적 공평이 공평하지 못한 현실

제3장 적대적인 사람들의 나라
권리를 향한 돌진 / 새로운 권리 / 사람을 분열시키는 법
공기 중에 퍼진 독처럼 / 권리의 만연
권리라는 녹색 신호등 / 복지 제도에 씌워진 굴레
상식을 가로막는 권리 / 권력과 자유를 혼동하다

제4장 스스로를 놓아주기
사람의 판단을 중시하다 / 생각을 허용하는 법 / 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밝은 세상에서 민주주의 되찾기 /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기

맺음말_ 자유롭고 새로운 체계를 위하여

본문내용

정부의 품질 규격을 지키려다 옷 제작을 망쳐버린 노스페
이스, 화재로 버려진 건물에 노숙자 보호시설을 조성하려다 규제 때문에 포기한 테레사 수녀, 치즈 살균 통의 재질을 일일이 지적받아 치즈 공장을 폐쇄한 치즈 장인, 이처럼 상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상의 일들에 법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우리의 숨통을 죄고 있다. 규제가 상식적 판단을 대처하게 된 사회에서, 개인의 상식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의 규제는 그냥 두면 계속 늘어나는 속성을 가진다
. 규제 담당 부서에서 규제의 절차와 기준 설정은 물론 집행의 모든 과정을 독점해, 규제가 공무원의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규제는 국민의 시간과 돈의 문제로 귀착된다. 아무리 간단한 규제라도 그 규제가 적용되기까지는 국민의 세금이 들고, 규제라는 안 보이는 세금은 독점적 규제 담당 부서의 권한에 따라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이 책은 국책 사업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부터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일상적 행위에 이르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규제 만능주의가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각종 폐해를 진단하고 있다. 저자는 관료 조직의 규제 맹신 뒤편에 ‘법은 일률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관료주의적 규제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고 말한다. 이런 식의 ‘법 만능주의’, ‘규제 제일주의’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해, 그들이 본래 갖고 있는 활력과 창의성을 갉아먹는다고 하며, 이를 ‘상식의 죽음’이라고 선언한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